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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돈농가의 ASF 기고글을 무기명으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ASF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농장주이다. 농장이 일부 없어지고 사료회사 축산물 가공이라든지 다 죽고 나면 결국 수입육을 사 먹어야 하는데 수입육이 언제까지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니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 2019년 ASF비대위, 세종시 농식품앞 규탄집회@돼지와사람

한돈농가도 의존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고 방어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것을 지식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면서 막연하게 정부의 정책이나 보조나 지원금에 기대려고 한다면 농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다.

ASF가 국내에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 바이러스는 무생물에서는 살 수가 없다.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존재한다. 분뇨나 사체에서 5개월 이상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ASF가 발생한 지 4년째이다. 돼지가 ASF에 감염되면 2주 안에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4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4년 동안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다가 번지느냐 하는 것이다.

한돈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2011년 구제역 때다. 실상 농장에는 PRRS나 서코나 피해가 엄청나지만 현재 한돈농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구제역이다.

구제역 당시에 손해 본 지역이 어디인가? 경기도, 강원도, 충청권까지 구제역으로 땅에 300만 두를 묻었다. 국고가 약 3조의 손해가 났다. 국고 3조가 뭐에서 났을까?

지금 현재 ASF로 인해서 41만 두 땅에 묻었다. 41만 두를 땅에 묻는데 정부 보조금하고 지원금이 8천 억 정도 들었다. 세금이 생산성 있는 곳에 갔느냐 땅에 다 묻었다. 국민 혈세를 땅에 다 묻었다. 뭣 때문에? 행정력 때문이다.

▲ 2019년 양돈농가들은 철원 고립화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돼지와사람

현재 한돈산업이 대한민국 국민 총생산 금액 중에서 10조가 넘는다. 10조가 넘는 한돈산업을 행정 관청은 검역본부는 과연 10조가 되는 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똥냄새나 피우고 돼지새끼나 키우는 하찮은 놈들이라서 그냥 행정권으로 누르면 찍소리도 못하는 놈들이라고 멸시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행정이 달라질 것이다.

2011년 구제역 당시에는 전파력이 워낙 강하고, 백신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생각도 못하고 묻었다. 지금 ASF는 피해는 크지만 전파력이 그렇게 강한 질병이 아니다. 

그런데 4년 전에 ASF가 파주 김포 강화에 발생했을 때 구제역과 똑같이 반경 거리 내 예방적 살처분을 다했다. 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게 적당한 방역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23번째 농장부터 발생 농장만 살처분하고 주변 농장은 검사해서 음성이면 예방적 살처분은 하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도 국내 발생 초기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의 날카로운 펜 끝은 눈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있고, 공무원들은 행정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잘못을 묻어 버렸다.

▲  2020년 여의도 벚꽃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ASF 희생농가 차량 시위대@돼지와사람

지금까지 예방적 살처분한 농장들이 17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재입식 한 농장이 51%밖에 안된다. 지금까지는 파주 일산 김포 강화는 그나마 농장을 없애도 부동산 가치가 있으니까 공장으로 임대를 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만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하여 강원·전북·경북·경남 등 산속에 있는 농장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자.

보상 비용을 가지고 사료값 갚고 나면 손해다. 정부는 보상해준다고 하지만 그 농장이 살아남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다.

국가가 행정력을 가지고 양돈산업 생태계를 다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보상이라고 할 수 있나? 그 많은 사람들은 피눈물을 토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3대가 망하는 것이다.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감염되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명분으로 묻었고 재입식을 하지 못했다. 지금 화천은 세 농장 중 두 농장은 폐업을 했다. 행정력이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 것이다. 

구제역은 초창기에 백신도 없고 대안이 없었지만 지금은 국내 백신도 만들어져서 연구하고 있다. ASF는 국가 재난형 질병인데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뒷짐 지고 있는 나라가 있나 찾아보아라.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독일, 네덜란드 전부 국가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ASF를 막는다. 

미국은 60여 년을 스페인은 80여 년을 백신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용이라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몇 년 만에 될 것 같은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2년 안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개발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농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나?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쓰려는 것이다. 국가 방역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 책임을 행정력으로 다 깔아뭉개고 관련 산업자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있지 않나! 

▲ 2020년 5월 11일 한돈산업 사수 및 생존권 쟁취 기자회견 현장@돼지와사람

4년이 지나 국내 반이상이 ASF로 오염되었다. 국가가 백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8천억 41 만두를 땅에 묻었다. 공무원들은 땅에 묻으면 훈장 받느냐 직무유기다.

현 상황에서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영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ASF 멧돼지는 괜찮고 ASF 백신은 위험하니 안전성 실험도 못한다. 한 나라에서 환경부는 아무 대책도 없고 농식품부는 41 만두를 땅에 파묻고 이게 올바른 국가인가 묻고 싶다.

왜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못하나? 한돈협회장이 개인이냐? 한돈협회장은 한돈 관련 전체 산업을 위해 직분을 다해야 한다. 한돈협회장이 백신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농식품부 장관이 똑똑하면 한정적인 지역에서 실험부터 해야지 4년 동안 행정력으로 막을 일인가?

국가가 잘못했으면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붓을 잡고 있는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기사로 써야 하지 않는가?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