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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7 2023/09/12 19:36
수정 2023/09/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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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서 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검찰 "형량 낮다" 항소


1심서 10대 3명 징역 5∼7년 선고…검찰 "죄에 비해 가볍다"

적발된 마약
적발된 마약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A(19)군 등 10대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며 "피고인들이 유통한 마약 양과 범죄 수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라고 해도 마약 유통 사범은 엄단해 유사 범죄가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게는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10대 공범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군 등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금은 모두 고교를 졸업했지만, 범행 당시 이들 중 한명이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정부 마약류 대응’ 총력…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




80억 마약 땅 속에 묻은 범인들, 왜?…‘신종 던지기’ 수법


유엔 "콜롬비아, 코카잎 재배면적 13% 넓어져"…서울시 3.8배


코카인 생산량도 ↑…콜롬비아 정부 "2021년에 비해 증가세 둔화" 해석

2021년 콜롬비아 투마코에서 촬영된 코카 재배 농가
2021년 콜롬비아 투마코에서 촬영된 코카 재배 농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남미 콜롬비아에서 코카잎(코카인 원료)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서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콜롬비아 내 코카잎 재배 농가 면적은 2021년 2천40㎢에서 지난해 2천300㎢로, 약 13% 넓어졌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3.8배에 해당한다.

이는 22년 전 UNODC에서 콜롬비아 코카인 생산 추이를 살피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면적이다. 주요 지역은 나리뇨, 노르테데산탄데르, 푸투마요 등이다.


같은 기간 코카인 생산량은 1천400톤(t)에서 1천738t으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UNODC는 코카 재배면적 증가가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콜롬비아 1천122개 도시 또는 마을 단위 자치단체 중 185곳에서 코카 잎이 관찰됐다고 덧붙였다.

코카잎 재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과 처벌 대신 생산성 있는 작물로의 점진적 전환을 꾀하는 콜롬비아 정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재배 면적 증가세 둔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네스토르 오수나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은 UNODC 발표에 대해 "(증가) 곡선이 평평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나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무분별한 마약 억제 정책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코카인 소비 억제에 초점을 맞춘 마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원주민과 농민이 의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규모로 코카 잎을 재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콜롬비아는 지난주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카리브 국가들과 마약 회의를 열어 "시골에서 코카잎이나 양귀비 대신 커피, 콩, 옥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감기랑 비슷" 방심하는 패혈증…때놓치면 치사율 50%



인지도 낮아 사망률 급증 추세

'1시간내 치료' 사망위험 낮춰

[서울=뉴시스]9월13일은 세계패혈증연맹이 패혈증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패혈증의 날'이다. 패혈증은 치사율이 30~50%가량에 달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사망률이 10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 클럽아트코리아 제공) 2023.09.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9월13일은 세계패혈증연맹이 패혈증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패혈증의 날'이다. 패혈증은 치사율이 30~50%가량에 달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사망률이 10년새 3배 이상 급증했다. (사진= 클럽아트코리아 제공) 2023.09.12. photo@newsis.com.




[단독]'하루 440알'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올핸 247알씩 처방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로 과다 처방하는 의사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작년 한해 16만정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올해도 상당수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황재희기자2023.09.12 18:04:37



[단독]'하루 440알'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올핸 247알씩 처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UNIST·건국대 '노화세포만 선택적 제거 기술' 개발


유자형 교수팀, 미토콘드리아 표적해 노화 질병 치료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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