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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코미녹스 성공할 것 같았는데 한사람의 사기행각으로 주주분들 모두 힘들게 하네요

법원사이트 들어가보니까 판결문은 찾지못해서 못봤지만 사건일정 경과는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엄벌서를 낸건도 있고...

그리고 특가법 사기로 재판받고 있던데요
특가법 사기는 사기죄인데 이득액이 크면 가중처벌
하는 범죄입니다

이득액이 5억이상 50억미만 이면 3년이상 유기징역,
50억이상이면 5년이상에서 무기징역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죄질에 비해서 3년이면 약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석방이 되었지만 2019년에 수사단계
에서 검찰에서 구속시킨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찰에서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는거라서 수사단계이지만 검찰, 법원도 이미 범죄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상회사를 차려서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지 안타깝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배상명령신청도 할수
있는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판결처럼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보다 손해가 더 크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하지만요.

물론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만큼 죄짓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회사에서는 민사소송도 끝까지 했으면 합니다

사기로 처벌 받았다는 건 임상자체가 없었다고 한것
같은데 믿기는 어렵네요
임상비용만 받고 임상을 안했으니까 사기인데 그렇다면 호주식약처에서 특별공급 B까지 승인했을까요

코미녹스가 임상자체가 없었다면 호주에서 코미녹스에 대한 뉴스나 신문기사가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임상결과보고서는 있는데 그걸 가지려고 사기죄로
처벌받을려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임상결과보고서는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소설일수 있지만 개인적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