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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중환자실에 20일 넘게 장기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210명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전원 명령서를 보냈다. 항암 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 중환자실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사를 오가는 환자도 있는 마당에 '증상 발현 후 20일 경과'라는 기준을 일괄 적용해 전원 명령을 내리는 것은 황당하다. 병상 확보가 아무리 급해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병상을 떠나라"니 이게 국가가 국민에게 내릴 명령인가.
강제 전원 명령은 정부가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꺼내든 조치다. 전원 명령서에는 명령을 거부할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 국민에 대한 강요와 협박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전국 병상 가동률은 80%에 육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22일 내년 1월까지 중등증 병상을 1만개 더 확보해 2만50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며 하루 확진자가 1만명 나와도 감당할 수 있다더니 이제야 병상 확보에 나선 것이다. 안이한 대응으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놓고 단기간 내 병상을 확보하려고 전원 명령까지 내린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의료 현장에서도 현실을 한참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옮겨 갈 병상이 없는데 강제 명령을 내리면 어떡하냐"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를 전원 조치하려다 환자·보호자들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병원 측에 "중환자에게 전원 명령서를 전달하라"고 한 데 대해서도 행정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중증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막무가내 밀어붙였다간 이송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의료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의료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병상 확보 계획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