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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 경제정책 발향 발표…메타버스·블록체인도 집중 지원

정부가 내년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3대 분야인 빅3에 6조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또 디지털 전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DNA 분야에도 집중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빅3 분야에 올해 4조4천억원보다 43% 늘어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로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펀드로 백신 상용화와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글로벌 신약과 혁신 의료기기, 첨단 재생의료 등을 육성한다. 바이오 제품 상용화와 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전기차 44만6천대, 수소차 5만4천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구매지원과 충전인프라도 구축한다. 내년 1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조금을 조정한다. 보조금 조기소진 우려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공고한다.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고,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에도 나선다.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을 위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시설투자와 R&D에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계적인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차량용반도체를 새 먹거리로 삼기 위해 내년 3월 국가적인 로드맵을 수립한다.

미래 혁신 인프라로 DNA 생태계 확산에도 나선다.

우선 2022년 데이터기본법 시행을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거래사 등에 대한 주요 신규제도를 설계하고 준비한다. 가명처리시스템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한다.

5G 커버리지는 내년까지 전국 85개시로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통신사 간 5G망 공동이용을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한다. 5G 융합 신서비스 발굴과 민간 확산에도 노력한다.

인공지능(AI)은 사람 중심의 차세대 AI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뛰어든다. 대용량 한국어 데이터를 사전 학습해 응용 분야에 활용 가능한 한국어 대형 언어모델 기술 개발에 나선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포스트 신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우선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한다. 장르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한 1인 개발 창작자를 양성해 나간다.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주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발굴해 지원한다. 메타버스 부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병행 마련한다.

블록체인은 공공 부문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 운영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블록체인 핵심기술과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융합 개발 등을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부는 내년 BIG3, DNA 등 신산업 혁신성장 분야에 약 66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