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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은 확진자 만 명까지 대비한다 했는데, 5000명에도 현장은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K방역을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젠 이웃나라 일본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K방역은 정말 성공한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 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정부는 5000명에서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다,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는 확진자 증가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된 확진자, 위중증 환자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지금은 만 명 대비는커녕 5000명 확진 때도 이미 비상이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90% 가까이 찼고,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언처럼 정말로 확진자 만 명이 되면 어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일 국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의 희생에만 의지해 온 K방역 시스템의 예고된 실패다, 확진자 1만명까지 감당하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은 5000명 수준에서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재택치료는 재택격리와 다름없고 말만 앞선 공공의료체계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금은 어떤가요. 성급하게 방역을 푼 뒤, 팬데믹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미크론까지 겹쳐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반면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입니다. 며칠째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죠.

다른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6일 아워월드인데이터 자료를 보면, 한국의 치명률은 1.46%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높고 독일과 일본, 싱가포르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특히 영국보다는 4배 이상 높죠. BTS 콘서트에 5만 명씩이나 모인 미국도 한국보다 치명률이 낮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원인은 두 가집니다. 바로 고령층 돌파감염과 병상 부족이죠. 고령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아마도 초기 백신 부족 사태가 주원인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초기 백신 물량이 모자라 1·2차 접종 기간을 늘였습니다. 백신 종류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병상 확보입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을 예상했습니다. 대신 위중증 관리를 핵심으로 봤죠. 하지만 결과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달합니다. 병상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바꿔 타며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가 아닌 다른 위급 환자는 아예 병상을 배정받기도 어려운 상태죠.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께 이해를 구한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시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죠.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순 없습니다. 당분간 더 국민들이 희생하고 참아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방역을 풀었다가 조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K방역 타령도 그만 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