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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611명 최다치 경신
모든 확진자로 재택치료 원칙 확대…환자 관리 방향 전환]


국내 코로나19(COVID-19) 위중증 환자가 또 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속된 위중증 환자 증가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환자실 여력도 한계에 다다랐다. 방역당국은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긍정적 현장 반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032명(국내 발생 3003명, 해외유입 29명)이다. 주말 효과에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 새 가장 적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661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 중환자 병상 포화 상태도 두드러졌다. 이날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체 714개 가운데 621개에 해당하는 88.5%다. 전국 78.5% 대비 10%포인트 가량이 높고, 잔여 병상은 82개에 불과하다.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대기하는 인원은 877명에 이른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26일부터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환자 관리 전환을 추진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 필요성과 맞물린 결정이다. 29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시행 유보 및 특별방역대책시행의 핵심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 머물며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환자 관리가 전환된다. 중환자 병상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은 이날 신규 확진자의 57.9%를 재택치료로 배정했다.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인원과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에 배정된다. 환자 분류는 각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후,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에서 비대면 진료로 처방까지…전문가들 "의료부담 감소 효과는 제한적"

재택치료자로 분류되면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재택치료키트(산소포화두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하루 2~3회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비상연락망 등이 안내된다. 진료를 통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의약품 처방도 가능하다. 응급 시에는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원이 필요한 증상은 일상생활 중 숨가쁨,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은 38℃ 이상의 발열, 지속적인 흉통 등을 의료진이 판단한다.

공동격리하는 보호자의 경우 병원 진료와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 외출은 허용된다. 동선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관리된다. 다만 보호자를 비롯한 재택치료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의 일상 외출이 제한된다. 또 증상 발현 이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다, 동거인이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돼 치료 종료 이후 추가 10일 등 최대 20일 동안 출근과 등교가 불가능해 진다. 해당 제한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이 고려된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외출 필수 사유에 출근(등교)까지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재택치료로의 전환을 통해 의료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달리 전문가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의료시설의 부담은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현재 의료부담 가중의 핵심 원인인 중환자 관리 측면에선 큰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재택치료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과 재택치료 과정에서의 환자 상태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하거나 경증환자를 돌보는 병원은 부담이 줄 가능성이 높지만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택치료 중 상태가 악화된 환자의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항체치료제를 확대한다고 해도 결국 의료기관을 찾을 필요가 있는 만큼 중환자를 줄이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훈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 부담은 중환자 수가 문제인 만큼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으로 이송되고, 추가 관리 인력까지 필요한 재택치료가 의료부담 완화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재택치료 중심의 관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고육지책인 만큼, 관련 대책을 빨리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오미크론 변이 충격 ◆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대란을 회피하고자 '재택치료 기본원칙'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택치료자의 동거인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자칫 수만·수십만 명이 격리되는 대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밀한 준비 없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가 병상 대란을 자초한 것처럼, 병상 문제가 급하다고 성급하게 일괄적으로 재택치료를 실시하게 되면 '일상 회복'이 아닌 '일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현재 총 9700명이 재택치료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도권 신규 확진자의 59.7%를 재택치료로 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택치료가 사실상 의무화되면 향후 사회적으로 결근·결석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침상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역시 10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외출을 위한 필수적 사유로는 진료와 약 수령 등만 고려될 뿐, 출근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 재택치료를 할 경우, 직장인과 학생의 출근·등교 역시 10일간 제한되는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면 격리 기간이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재택치료자와 백신 접종 완료 동거인은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 동거인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이후 10일간 추가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재택치료 기본원칙이 시행되면 직장인과 학생 등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 서울 소재 의대 교수는 "현재는 동거인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꼭 출근을 해야 한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도입한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취지가 희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예외 인정을 잘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동거인 외출 금지 예외 규정과 재택·생활치료센터 선택 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재택치료가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목에서 필수 요소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코로나 공포 마케팅'을 삼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택치료 확대에 앞서 응급 이송 시스템을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는 "응급환자가 어디로 갈지 전화로 확인할 게 아니라, 병상 상태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반자동으로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재택치료자 수는 향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출근을 못 하게 되는 어려움을 고려해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생활지원금은 한 달 기준 1인 47만원, 2인 80만원, 3인 100만원, 4인 125만원이다. 중대본은 "현재로서는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 (직장인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동거인의 경우,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청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다. 입원 여부는 보건소 등 의료진 의견을 듣고 결정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등으로 구성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병상 대란 상황도 현재 진행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9일 오후 5시 기준 서울 지역 중증환자 병상 345개 중 314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은 91%다. 서울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
[정희영 기자 /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