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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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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료체계 붕괴 우려" 경고
정부는 "검토할 상황 아니다" 고수
수도권 전담치료 병상가동률 70%↑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위중증 환자 규모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며 수도권의 병상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비상계획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논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73명으로 전날보다 13명 늘며 다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병상 가동률은 날이 갈수록 정부가 비상계획 기준으로 제시했던 75%에 근접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58.3%지만 수도권은 72.9%로 서울 74.8%, 인천 72.2%, 경기 70.7% 등 모두 70%를 넘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비상계획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 도입이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현재로서는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확진자, 위중증 환자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 수준은 500명보다 더 많은 만큼 일상 회복을 지속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한정해 비상계획을 발동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비상계획을 부분적으로 실행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계획의 기준과 도입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우리나라 모든 역량이 집중됐기 때문에 수도권이 망가지면 전국이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이번 주에 수도권부터 비상계획을 먼저 발동해야 한다”며 “중증 환자는 치료에 한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은 이번 주말에 포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비상계획 발동 기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 논의와 종합적 상황 검토를 거친 뒤 비상계획 관련 세부 지표를 오는 16일 발표할 방침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비상계획 기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이 아직 예시 수준”이라며 “병상만 확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중증 환자를 위한 인프라,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한데 향후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청장은 “상황이 나빠지면 1단계를 지속하거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단계 전환이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한 뒤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80세 이상의 여성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례다. 정부는 이 같은 이상 반응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12일 발족한다.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유럽]
글로벌What - '위드 코로나' 역풍 맞은 유럽]
접종률 낮은데 섣부른 방역해제
獨 하루 신규확진 3.9만명 최고
IMF선 獨 성장률 3.1%로 하향
처음 봉쇄푼 英도 3만~5만명대
'브렉시트'로 극심한 구인난까지
독일은 지난 9월 감염예방법을 개정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인구 대비 신규 확진자 수에서 입원 환자 수로 바꿨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규제도 완화했다.
사실상 영국에 이어 독일이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에 돌입한 것이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가 줄고, 봉쇄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10일(현지 시간)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9,676명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후 가장 많다.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32.1명으로 사흘째 최고 기록을 경신중이다. 수출 주도형 국가로 공급망 의존이 심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코로나19에 다시 발목이 잡혀 자칫 유럽의 ‘엔진’에서 유럽의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유럽, 코로나 재확산에 골머리
독일의 상황은 유럽에 그대로 대입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7일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자 확진자 310만여 명 가운데 약 63%가 유럽에서 나왔다. 10명의 감염자 중 6명이 유럽인이라는 얘기다. 미주와 아시아 등 대부분의 지역은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유럽은 7% 증가했다. 사망자는 10% 늘었다.
베를린 샤리테병원의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감염병 학자는 “재봉쇄 조처를 배제하지 않은 강력한 접촉 제한 조치를 당장 하지 않는다면 10만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너무 빨리 방역 조치를 해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독일의 1회 백신 접종률은 약 69%로 스페인(81.51%), 이탈리아(77.50%), 프랑스(76.08%), 영국(73.74%)과 비교하면 최대 10%포인트 낮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 역시 방역 완화의 후폭풍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졌던 영국은 7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선언하기 직전 확진자가 2만 명대였지만 현재는 3만~5만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9월 방역 정책을 대부분 완화한 네덜란드도 최근 입원 중인 환자 수가 약 1,200명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다.
그래도 전면 봉쇄는 어려워
방역 전문가들은 유럽에 경고장을 던지고 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 담당 국장은 “유럽이 다시 팬데믹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현재 유럽 53개국을 가로지르는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중대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 결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방역을 재강화하는 추세다. 다시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추워지는 겨울에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독일은 백신 접종 완료자 등에게만 실내 시설과 행사장 출입을 허용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이달 1일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8월부터 방역 규제를 대부분 완화한 오스트리아 역시 9개 주 중 6개 주가 방역 재강화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조차도 경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경제 충격을 감안해 전면적 봉쇄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으로 보면 독일에서 시작되고 있는 4차 유행이 유럽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경제에 찬물 끼얹는 코로나
전면 봉쇄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유럽 경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 경제를 대표하는 독일의 경우 경제성장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3.1%로 내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독일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로 극심한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는 영국에서도 코로나19가 경기 둔화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트럭 운전사를 포함해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침체도 불가피해진다.
영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인 7%(IMF, 7월 기준)인데 팬데믹이 재발하면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계 초대형 금융 기업인 HSBC홀딩스는 “영국이 올겨울 코로나19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경우 수요 감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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