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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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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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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3 2021/11/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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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서울?경기?인천 22곳 상급종합병원과 61개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추가 병상 동원령을 내렸다. 정부가 병원을 대상으로 병상동원령을 내린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번째다.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민간병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라는 첫 행정명령을 내렸고, 4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두번째 행정명령을 내렸었다.정부가 또다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전날(4일) 오후 늦게 수도권 대형병원 을 대상으로 긴급 화상 회의를 소집해 추가 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4일) 17시 기준 전국 전국 중환자 병상은 52%(571개), 준중환자 병상은 42%(190)개 남아있다.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 50%정도는 가용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준중환자는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증상이 개선됐지만 일반 병실로 곧바로 갈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그러나 확진자의 80.6%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좁히면 중환자 병상은 60.6%(서울 197개, 경기 169개, 인천 51개, 총 417개), 준중환자 병상은 71%(서울 40개, 경기 133개, 인천 33개, 총 196개)가량이 차 있다. 병상은 입원과 퇴원 사이에 교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날 현재 전국 위중증 환자는 382명(4일)이다. 지역별 확진자 비중을 위중증 환자에 단순 대입하면 수도권 위중증 환자 수는 300명 내외라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사흘 동안 2500명 내외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신규 확진자의 1.5~2% 정도가 1~2주 후에 중환자로 이환된다는 통계를 고려하면 2주 후쯤부터 위중증 환자가 급격히 규모로 늘 수도 있다.일상회복 이후 하루 확진자 증가세는 정부 예측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 숫자는 1800명~2000명으로 질병청의 전국 예상치(1673명)조차 크게 뛰어넘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 여기에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부담이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백신 효과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서 위중증 환자도 확진자 규모에 연동해 늘어날 수밖에 없다.대다수 병원들은 정부의 병상 추가 확보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천은미 이대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상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결국 현장에 있는 의료 인력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환자를 돌볼 의사가 있는데, 병상 개수를 늘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했다.인력도 문제지만 일반 중환자를 받는 문제도 크다.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늘리면 일반 중환자의 병상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정부 요구대로 병상을 확보하려면 병동 하나를 폐쇄해야 한다”고 했다.현장에서는 정부가 병상가동률을 감안해 수도권이라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상계획 실행 기준’은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긴급위험평가회의가 개최하고 도록 방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준중증 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해 중증환자 상태가 좋아졌을 때 한 병원 내에서 일반 간호사들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식의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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