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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예산규모를 최소 604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도 확장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위드(WITH)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일부에선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어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확장재정 기조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8.0% 이상 늘어난 6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올해 본예산인 588조원보다 7.5% 늘어난 예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그 규모가 커진 상황이다.
예산이 605조원 이상으로 편성되면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8.4% 이상 늘고,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0조5천억원 예산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게 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 관련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천억원인데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방역종식을 위한 지원소요와 경제주체의 회복상생 도약을 구석구석 촘촘히 지원하고자 했다"며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출구조조정과 재정 재구조화, 세입기반 강화 등을 병행한 예산"이라며 재정확대 기조를 견지했다.
특히 내년 예산안의 대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집중될 전망이다.
당정은 지출 증가분을 소상공인 피해보상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백신 확보, 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예산을 보강해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백신접종률을 높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새로운 방역전략의 패러다임인 '위드(WITH) 코로나' 검토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속도가 있게 진행해 접종률이 상승하면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정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인구의 70%가 1차 접종한 시점부터 위드코로나를 고려할 수 있다"며 "9월 말, 10월초부터는 준비작업, 검토작업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권 대선주자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방역기조를 '위드 코로나'로 잡고 재정운용을 더욱 확장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에 '위드(WITH)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변이가 알파, 베타, 감마, 세타가 나오는 판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막을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사고를 한번 새로 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방역지침 완화는) 국민 세금을 아끼는 일이고, 일상 회복도 하고 살아야 한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26일 예정된 당 워크숍에서 방역 시스템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확진자수와 백신 접종률, 변이 바이러스 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 시스템(위드 코로나)에 대한 전환기적 사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코로나 관련) 전환기적 사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많다. 코로나가 상시적 공존 시대를 맞이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에 따른 정책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