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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징수가 이루어지면 기획사들은

 음원 사용료 이익부분이 크기에 큰도움될듯

최근 개정된 음원사용료징수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오는 5월부터 불법음원에 대한 범 산업적인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는 5월부터 작년 6월 소속 1천여개 소속 회원사를 비롯해 젊은제작자연대, 음반·유통사, 이통사, 사업자 그룹으로 구성된 연대 협의체(가칭 DiMA)을 통해 불법 P2P 및 웹하드 등의 불법음원에 대한 범 음악산업 차원의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제협은 음악을 시작으로 향후 영화, 방송, 출판 등 타 문화산업 콘텐츠 권리자와 연대해 현재 권리자에게 미비한 법에 대해 입법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음제협은 이에 앞서 제1단계로 3월 20일부터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 불법업체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이들 업체들의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3천 500억원에 이르던 웹하드 시장규모가 오는 2010년에 9천억원 시장으로 성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웹하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주요 웹하드 업체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올해 안에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리자와 서비스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해 검색어 변형, 해시값 특성, 압축파일의 재압축 파일화 등 기존의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의 무력화 행위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유료화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음제협 이덕요 회장은 "불법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유료화 전환으로 음악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합법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가 영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이용자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온라인 지킴이 교육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