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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는 쇼를 하는거 같기도 하고

그러면 최시중 천신일이분들은 좀더 옥에서 사셔야 하는거?

이러나 저러나 좀 기분은 괜찮은..^^;

 

朴당선인, MB 설특사 반대 배경은?

 

 

비판여론 의식·새정부 부담 고려한 듯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특사를 둘러싼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과거 임기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며 그런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기말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단행해 온 사면권 행사로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돼 형을 살고 있던 대통령 친인척과 재벌, 정치인들이 풀려나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게 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또 이러한 관행은 국민들의 법 불신 풍조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이 대통령의 설 특사에서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 & 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박 당선인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가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특별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경우 이 같은 자신의 기조와 배치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을 새 정부가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해 제동을 걸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 측은 인수위의 갑작스러운 발표 배경과 박 당선인의 의중을 알아보는 등 정확한 기류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 측이 임기말 측근 특사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으로 사면 문제가 쉽지 않게 되면서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온 신구정권의 갈등이 설 특사 문제를 놓고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변인이 이날 박 당선인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인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어느정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사에 대한 반대 입장이 박 당선인의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상의드렸다"며 "인수위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이날 박 당선인의 발언은 별도로 전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