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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 공공기관 정보 보호 7000억원 투자 (2008년 7월 22일)
 
 -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비영리단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및  주민번호 제공 없이도 본인 확인을 받아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대체 수단 전자서명, 아이폰 (I-PIN), 휴대전화 인증 도입 확정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약 7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ㆍ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사단법인 등 비영리단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ㆍ저장ㆍ유통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인터넷 개인 정보보호 종합 대책은 ▷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 수집ㆍ저장ㆍ유통 제한 ▷ 주민번호 제공 없이도 본인 확인을 받아 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대체 수단 전자서명, 아이폰 (I-PIN), 휴대전화 인증 도입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ㆍ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약 7000억원을 투자하여 정보보호 인프라를 확충된다. 또 사이버공격에 취약한 16개 시도에 오는 2009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가 설치되고, 전기ㆍ통신ㆍ에너지 등 국가 기간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시설에 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도 도입된다.

공무원들의 개인 PC에도 해킹 차단 시스템이 현재 16%에서 2012년 100%까지 확대 설치된다. 정보보호 및 사이버범죄수사를 위해 중국, 일본, 미국 등 우리나라와 인터넷 정보교류가 많은 국가와 국제 공동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일대일 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은 세계 2위이나 정보보호 수준은 세계 51위로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정보보호 인프라를 조성, 2012년 우리나라의 국제 정보보호 순위를 세계 5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