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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팍스넷 토론 게시판에서 ,가져온것입니다. 괜찮은 의견 같아서 퍼 왔습니다. ((증권사는 기관투자가에서 제외시켜라...)) 작성자 :운장거사 [86464144] 86464144@paxnet.co.kr 조회수 : 71 추천수 : 9 현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처음 일년은 비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임정권시 잘잘못이 한꺼번에 넘어 오기 때문이지요... 특히 과거 정권으로부터 IMF라는 큰 짐을 넘겨 받은 현정부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경제회생이나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가져 오는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말입니다... 현정부가 집권 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대중경제론)으로 대표되는 (서민과 중산층 육성)및 (재벌개혁)입니다... 그러나 IMF 상황을 맞은 수많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증시개혁도 없이 주식시장만을 크게 확대)한 결과 일부 농어촌과 산촌을 제외한 전국민의 상당수가 초토화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거꾸로 재벌들은 수십조의 증자대금을 거머쥐고 서민과 중산층은 육성은 커녕 피폐화된 현실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변에서는 특히 구조조정으로 2억-4억 안팎의 퇴직금을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증시개혁도 없는 확대정책에 휘말려 은행에 맡기지 않고 주식투자를 한 사람이 부지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을 힘써 노력한 결과가 단 1년여 만에 물거품이 되고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수학 석학들이 포진한 현정부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커녕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몹씨 실망했습니다.. 남북교류 확대 등 현정부의 치적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실패, 서민과 중산층의 초토화, 애매모호한 두리뭉실 개혁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민심이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다른 문제는 말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의 초토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한국의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증시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국부유출)로까지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장단점을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 알고 있는 극소수 개미만이 약간의 수익을 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가 깡통을 차고 떠나는 일이 수십년째 한국증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권 누구하나 증시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현정부들어서도 (채찍이 없는 개혁)이어서인지 여기저기서 모럴 헤저드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투신권 등 자기 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촉구하고자 주식시장 폭락 등 금융시장 붕괴를 무기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한 것 같습니다... 막대한 고객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경향각지의 크고 작은 금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 곳에 범죄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이 없는 곳에 항상 서민만 희생당합니다)... 특히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혁없는 확대는 도시지역은 두집 건너마다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읍지역까지 증권사가 들어와 읍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농민이 컴퓨터로 주식을 하다가 쫄딱하는 경우 등등... 서민의 호주머니와 장농 속에 숨겨 놓은 자금은 외국인에, 증권사 등 기관과 재벌...그리고 큰 손 등 작전세력과 일부 정치인...바람잡이에 충실하던 일부 언론인 및 증시관련 기관에 종사하며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흘러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같이 현정부 들어 서민과 중산층이 증시에서 입은 손실은 거의 1백조, 즉 1천억 달러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증시가 서민과 중산층의 건전한 재산증식 수단은 커녕 이들의 재산을 거덜내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국부유출을 극대화시키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수십년 째 계속되는 것은 증시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라고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다시는 가져 오지 않고 증시를 건전한 국민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만들고 기업의 자금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시개혁)이 필수적입니다... 증시개혁을 하지 않고 부양책만 남발하면 주식보유 개미들은 손실을 약간 만회할 지 모르나 다른 일반인이 상투를 잡아 전체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초토화)는 심화될 것입니다... (외국인에 의한 국부유출)도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쓴 (기관투자가연합회를 세워라)에 이어 (증권사를 기관에서 제외시켜라)는 제목으로 증시개혁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쓰고자 합니다... (증시개혁 제1과제)증권사는 기관에서 제외시켜라... (증시개혁 제2과제)일반인의 투자수익율(액) 내지 손실율(액)을 공개하라... (증시개혁 제3과제)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관료 및 증시 관련 기관종사자의 주식투자금지법을 제정하라... (증시개혁 제4과제)수수료 및 거래세 체계를 (거래 위주에서 수익 위주로 변경)하라... (증시개혁 제5과제)신용과 미수, 공매도와 같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제도를 폐지하라... (1)우선 증권사가 일반인의 수익을 내준다며 전국에 점포를 세워 놓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동시에 기관투자가로서 주식을 사고 판다면 누구의 수익을 우선하겠습니까?... 증권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부조직인 전국의 점포에서 고객의 수익을 내준다며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이 돈따먹기 고스돕을 치면서 상대편이 고객이 잃거나 따거나 판이 끝나기 무섭게 고리(수수료)를 거둬가고... 수익을 내준다며 상담하면서 상대인 고객의 패를 다 보고... 그리고 같이 고스돕을 치는 격이라 아니할 수 있습니까?... 증권사와 자신이 수익을 내준다며 수수료를 받는 고객이 경쟁관계인 (한국증시의 최대모순)... 이런 구조하에서 증권사가 상투에서 특정 주식을 팔 경우 자신을 믿고 찾아온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미리 알려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일부 언론과 단말기, 시황방송이나 직원의 매수권유 등에 의해 사도록 할까요?... 이럴 때 증권사는 기관투자가로서 자신의 수익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고객의 수익을 우선할까요?... 한국증시 50년 동안 일반인이 항시 깡통을 차고 증시를 떠날 수 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권사와 고객이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고객 재산이 기관이나 세력들에게 넘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역정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결국 (외국인에 의한 국부유출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정부들어 빈부격차가 훨씬 심화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아마도 엉터리 증시판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론과 단말기, 시황방송 등에 의한 역정보는 일자별 사례별로 부지기에 달하나 여기에서는 언급치 않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증권사는 기관투자가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위탁매매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2)일반인의 (투자수익율을 결산기마다 증권사별로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마치 이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가 저축하듯 수익율이 높은 증권사를 찾아 가도록 개편해야 증시가 건전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투자자의 재산을 거덜내놓고도 아무런 책임은 커녕 당연시하는 풍조에서는 아무리 금리인하,연기금투자 등의 유인책이 있어도 신규투자자나 신규자금이 유입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가면 재산증식은 커녕 거덜내는 지름길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3)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정치인...장차관 증시관련 고위공직자...전산원.금감원.증권거래소.재경부.공정위 등의 종사자나 가족들이 주식투자를 직접은 물론 가차명으로 하지 못하도록 (주식투자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간접투자만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절실합니다... 금융개혁을 전담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주식상납사건과 자살소동은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가져 왔습니까?... 고양이가 생선냄새를 맡으면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허매수 주문이 반복되어도... 단말기에 엉터리 역정보가 부지기로 들어와도... 단속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4)수수료와 거래세 체계를 단순 거래 위주에서 수익 위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선 (수수료)는 증권사를 기관에서 제외시킬 경우 대폭 상향 조정하되 투자자가 손해가 났을 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고 수익을 낼 경우 대폭 받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행 (거래세)는 문제가 많습니다... (수익이 있는데 세금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0.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초저금리하에서 이는 엄청난 세율입니다... 손해가 났을 때는 부과하지 않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5)신용과 미수는 투자자가 평생 고생하여 얻은 전재산을 단 며칠만에 날려버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투자자의 선택사항에 맡길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의 공매도는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당연히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위 몇가지 개선책은 단지 고객의 수익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각종 역정보에 휩싸이게 만드는 현행제도로 인해 외인에 의해 이뤄지는 막대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큰형(Big Brother,재경부 즉 정부)의 사려 깊은 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完) 작성일 : 2001/06/03 10: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