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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무궁화 위성을 헐값에 홍콩 업체에 매각하고도 자신들이 계속 쓰는 것처럼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았습니다. 국민 재산인 주파수까지 외국 업체에 넘어간 건데, 정부는 위성 매각도, 주파수 허위신청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KT가 무궁화 위성을 홍콩 업체에 팔아놓고도 계속 자신들이 쓰는 것처럼 정부를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KT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실제 사용한 것처럼 했었고.]

SBS 취재결과 KT는 지난 2010년 5월 무궁화 3호 위성을 홍콩의 위성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듬해 7월에는 계약사실을 숨긴 채 무궁화 3호 위성을 자신들이 계속 사용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해 공짜로 받아냈습니다.

이 주파수는 현재 무궁화 3호 위성을 사들인 홍콩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종/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 무궁화 3호는 원래 쏘아 올릴 때 주파수하고 궤도를 이렇게 쓰겠소, 하고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홍콩정부가 쓰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이죠.]

무궁화 위성은 외국에 판매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인데도 KT는 정부에 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궁화 위성 제조국이자 위성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미국 정부로부터는 허가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무궁화 2, 3호기의 매매 과정을 홍콩위성업체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는데도 우리 정부는 1년 반이 넘도록 위성이 팔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유승희/민주당 의원 :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주파수를 팔아치운 통신사의 행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미래부, 눈뜬 장님 아닙니까?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KT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의혹과 주파수 허위 신청에 이은 재할당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이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