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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와이브로에 투자, 제4이통사 설립 
      與, 활성화방안 20일 발표

임세원 기자 why@sed.co.kr한나라당은 19일 투자부진으로 활성화가 더딘 와이브로(무선휴대인터넷)망에 정부가 직접 투자,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의 이동통신사 설립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투자한 뒤 개방적인 망으로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와이브로는 국가가 투자할 장기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망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해 새 산업이 일어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동통신3사(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가 과점한 시장에 경쟁사를 투입해 통신비를 낮추고 통신3사와 망 사용 계약에서 상대적 약자인 콘텐츠제작사(CP)에 망을 개방, 발전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임 의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와이브로는 현재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진화했지만 무려 3조원에 달하는 음성탑재 투자비에 비해 확실한 수익을 장담할 수 없어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존 통신사들에 투자를 강요할 수 없다면 정부가 이동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ㆍ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임 의장 측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국가 개입에 부정적이지만 불공정한 이동통신사와 CP 간의 관계를 바로잡으면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한시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하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동통신망을 개방해 공공재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2001년부터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망을 개방해 현재 11만개에 가까운 CP가 성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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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09/05/19 17:34:34 수정시간 : 2009/05/19 17: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