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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죽어도  의료보험을 민영화를 죽도록 반대합니다

식코 감독 마이클 무어 (2007 / 미국)
영어 몰입교육에 이은 미국 따라하기..
의료보험 민영화

맹장수술비..1000만원시대..코앞
1971년 2월 18일 닉슨 대통령 “ 신 의료정책” 발표 후.. 시행된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의
'터무니없이 비싼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4월 9일 총선 이후 시작하고자 하는 의료보험 민영화의 미래이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엉터리고,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잘 조명하고 있다.

심지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 죽어가는 일반 시민들의 얘기는 충격적이다.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미국의 엉터리 같은 의료보험제도 때문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의료보험제도도 다 기업 로비에 휘둘린 미국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런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진행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사기업에 넘겨줬으니,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이다.

몇 해 전 일이다.
포틀랜드로 이민 온 한국인 K씨는 10살 된 딸아이가 갑자기 밤중에 복통을 호소해 긴급히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맹장염이라고 진단했고 곧이어 간단한 맹장수술로 딸은 금방 완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술비를 놓고 문제가 생겼다.

K씨는 비록 의료보험은 없지만 맹장수술이 그렇게 대단한 수술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기껏해야 30~40만 원정도 하는 것을 떠올리며
큰돈이 들어갈 것이라곤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받은 청구서에는 2만 달러(약 1800만 원)가 적혀있었던 것이다.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에 2만 달러라니?
K씨는 자신의 눈이 의심스러워 다시 청구서를 봤지만 숫자는 정확했다.

병원측은 K씨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고 했다.
--- 중 략 ---
영화 식코에서 애덤은 절단기에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에서 중지 손가락 봉합에는 6만 달러, 약지 손가락 봉합에는 1.2만 달러의 견적이 나왔다.
결국 애덤은 중지를 포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되묻는 독자들도 있겠다.
문제는 이 의료보험료가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다.
매달 가족 의료보험료로 60만원, 100만원씩 낸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이 많은 돈을 매달 보험료로 선뜻 낼 수 있겠는가.
--- 중 략 ---
미국에선 무려 4500만 명이 이런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전체 인구 2억9000만 명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갈수록 치솟는 의료비를 감안하면 의료보험을 들어야겠지만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니 이도 저도 못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의료보험료는 더 비싸서

50대 이상은 한 달 의료보험료만 무려 1000달러에 달한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다치지 않기만을 하늘에 기도할 뿐이다.
미국 가정의 일 년 평균 의료보험료는 약 1만5000달러 정도.

평균 가구소득이 약 4만8000달러 정도(2006년 미국 인구센서스 조사)임을 감안하면
가계지출에서 의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가 넘는다.
미국의 유력지 USA 투데이는 미국 성인 5명 중 2명가량인 40%가

의료보험료 지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의료보험료가 갈수록 올라 힘들다는 사람들의 불평불만과 어려움은 갈수록 고조돼가고만 있다.
의료보험료가 비싼 것은 의료보험을 국가에서 관장하지 않고 모두 사기업들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논리는 의료보험도 기업들의 자유 시장 경쟁에 맡겨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경쟁을 하다보면 가격도 싸지고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는 철저한 미국식자본주의 다운 발상이다.
그러나 사기업들이 의료보험을 맡다보니

당초 예상과 달리 기업들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가격을 경쟁적으로 높였고,
이것이 의료비 인상을 부추겼다.
이처럼 사 기업이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뿐이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제도를 당연지정제로 함으로써
누구나가 어느 병원이든 갈 수있고

어떤 질환도 극히 예외적인 것만 빼고는 다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은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당연지정제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병원이나 의원 중에서 건강보험대상자의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보험, 즉 지정된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진료 하게 된다.

당연히 민간보험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이고
또한 진료비도 상승하게 됨으로 민간보험사와 의사들의 수익증대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삼성병원의 어느 전문의가 그 방면에 최고라 하여 진료예약을 하려 했으나
삼성병원에서는 삼성생명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삼성보험에 들어서 진료를 받던지 아니면
보험처리 하지 않고 비 보험으로 비싸게 진료 받아야한다.

물론 삼성보험료는 당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최소 몇 배가 될 것 이다.
그것도 가족전체가 아닌 당신 개인만.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의 위험성...

1. 병원들이 환자를 치료 목적이 아닌 시장논리로 수익성을 따져 차별 입원 및 치료를 함으로
최단 사망률 급등.

2. 병명별 보험사에게 과다한 보험비 지출과 보험사별 내규로 인한 지급 거부 속출로
개인 파산율 급등 ! (현 미국의 현실)

3. 대다수 국민들의 무보험화로 의료 수혜의 낙오자 발생

4. 질병 통제 무능화로 국가 경제 공황으로 치닫게 됨!

5. 계층 간 갈등 고조로 사회 불안을 조성하여 국가 최대 폭동 유발~!

6. 질적 의료 발전은 후퇴되고, 의료계 최대 실업률 야기..불법의료 성행으로 국민 생활 피폐해짐--미국이 한.미 FTA할려는 이유중 하나(현재 남아도는 자국 의사들 실업률 줄이고 자국의 약을 강매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정당을 배척하는 세력도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당신이 아플 때 병원을 가느냐? 안기느냐? 의 문제가 아닌
갈수 있느냐? 갈수 없느냐? 의 잣대가 될 것임을 알려 주고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돈이 없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세상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의료보험민영화 반대 다음 “아고라 청원”에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웃들 친구들에게도 알려서 많은 사람이 서명에 동참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900
출처 :우리아기심장소리 원문보기 글쓴이 : 준서맘/TGA/서울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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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jenifer26
전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의료보험 민영화로 600여 만원으로 할수 있는 수술을 몇천만원으로 해야 한다면, 제 아들에게 제아들과 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에게 뭐라 얘길 해야 할까요. 부탁입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당신이 아는 누군가도 해당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08:29
:viewReply(1); return false;" href="http://cafe111.daum.net/_c21_/bbs_read

대운하, 의료보험 민영화 자사고 100개 설립 등 공약을 보면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방안과 다른 것이 많다"며

"금산법 분리폐지 등 면면을 볼때 도덕성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향후 5년간 어떻게 갈 것인지 우려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