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의 고령화속도"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이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파급 효과의 강도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잉 투자된 학교와 교원의 구조조정, 장병 감소에 따른 국방력 약화 등은 당장 현실적 문제가 되고 외국인 노동자로의 노동력 대체, 이민 정책 수정, 아동시장 축소에 반하는 실버산업 확대 등 그 파장이 미치지 않을 분야가 없기 때문이다.

200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13명(잠정집계)으로 약간 증가했다. 1993년 1.67명이었던 것이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저출산 비상이 걸린 일본(1.29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는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도달했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현 추세를 감안하면 초고령 사회 도달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이 걸리는 셈이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일본(36년)보다 10년이나 빠른 것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노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3%로 일본(36.5%)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정부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내놨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할 청사진이다.

이 계획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경제구조의 전반적 개혁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고령사회 대책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고, 노인층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 1년에 6%씩 연금 수령액을 높여주는 연기연금제도 도입된다. 또 65살 이상 노인과 64살 이하 치매.뇌혈관성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과 간호,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2008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대책이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전 부처의 정책을 총망라하고 있으나 재원 한계 등으로 뚜렷한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은 정부와 사회가 얼마나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