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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비율(PIR)이 서울의 경우 7.7배로 적정 수준인 3∼4배를 부쩍 넘어서고 있다고 21일 지적했다.

이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연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7.7년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부동산 특별기획 시리즈 '이제는 주거의 질, 안정성, 형평성 높여야'란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주택구입비가 연소득의 5배 수준으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지방 전체적으로는 3.1배로 적정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은 주택구입비가 연소득의 4.1배, 중소득층은 3.1배, 고소득층은 3.0배로 조사됐다.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의 경우 전체적으로 17.3%로 월소득의 20% 미만을 임대료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월소득의 21.4%를, 60세 이상은 노년층은 30% 남짓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자산의 자산불평등도가 가구소득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의 경우 0.43인 반면 주택자산은 0.56였다.

청와대는 따라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주택자산의 불평등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4년말 현재 102.2%로 100%를 넘어섰지만 미국의 105.3%(2003년), 캐나다의 103.9%(2001년), 일본의 114.3%(2003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았다.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보급률은 8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기도와 전국 대도시의 주택보급률도 95.8%와 96.1%로 100%에 미치지 못했다.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으로 54.4%로 나타났다. 이는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나 일본의 61.2%나 영국의 71.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에서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41.1%에 불과했다. 경기도와 지방 대도시의 자가점유율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5년 기준으로 7.5평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11.5평(2002년), 프랑스의 11평(2002년)에 비해 훨씬 좁은 것은 물론 우리가 흔히 좁은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10평(1998년)보다도 좁은 것이다.

서울의 1일당 주거면적은 6.7평에 불과했고 수도권도 7평에 그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청와대는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와 별도로 매년 국토연구원에 위탁해 3만 가구를 표본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계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수요를 감안한 과학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임대주책의 공급을 다변화해 다양한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