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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중시와 재정 재건.`

일본 재무성이 지난 20일 발표한 2007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 예산안에 나타난 두 가지 키워드다.

아베 총리가 그 동안 강조해온 `경제성장 없이는 재정재건 없다`는 슬로건이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재무성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82조9100억엔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79조6900억엔)보다 4% 많은 금액이다.

일본 정부가 예산안을 전년보다 늘려 잡기는 2년 만이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늘어난 데는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 대책비와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한 관련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 경제성장 중시 예산 책정 = 일본 정부는 차세대 지능로봇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억엔을 책정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사업에 93억엔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200억엔을 쏟아붓는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관련해 감가상각제도를 고쳐 내년에 약 5000억엔 규모 감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감가상각은 기계장치 등의 가치가 상실되는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현재 일본에서는 낡은 설비라도 일정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감가상각 상한선을 설비가격 대비 95%로 정하고 있으나 미국ㆍ유럽은 100%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게이단렌 등 경제계 요구를 받아들여 감가상각 인정한도를 내년부터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 대학보조금 217억엔 삭감 △생활보호 예산 420억엔 삭감 등이 꼽힌다.

개인소득에 대한 정률감세 제도도 폐지돼 서민들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난다.

◆ 사업 실패자 재도전 지원 =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베 총리 주요 공약인 `재도전 적극 지원` 메뉴가 대거 포함돼 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프리터`나 `니트족(직장을 갖거나 직업훈련받는 것을 포기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성금이 올해보다 1억3000만엔 늘어난 21조6000억엔으로 책정됐다.

이 조성금은 프리터를 3개월간 시험 삼아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최대 6000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이며, 니트족 1600명이 합숙하면서 자립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사업에도 투입된다.

부도를 낸 중소기업 경영자 등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재무성은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재도전 융자금`으로 235억엔가량을 확보해 놓았다.

◆ 재정건전화 목표도 앞당겨 = 재무성은 신규 국채발행액을 대폭 줄였다.

국채 신규 발행은 1997년 18조5000억엔 이래 가장 적은 25조4300억엔으로 축소됐다.

이는 올해 발행액보다 15.2%, 금액으로는 4조5400억엔이나 적은 것이다.

선진국 중 국가부채가 가장 많은 일본은 세출ㆍ세입 차액을 메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고있는데 내년도 국채발행 삭감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오미 고지 재무상은 지난 20일 당초 목표로 했던 연도인 2011년 이전에 흑자재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오미 재무상은 "경제성장으로 정부가 재정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균형재정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 김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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