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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대한공간정보학회와 함께 건설공사 측량·공통공사 측량의 표준시공 방법을 담은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 제정안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스마트건설 측량장비 적용 ▲3차원 디지털 지형데이 터 구축 ▲센서기반 자동화 건설기계(머신가이던스) 적용 시 단계별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건설 디지털·자동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건설은 측량 신기술(GNSS 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레이저스캐너 등)을 이용한 3차원 디지털 모델 구축이 필수인 만큼 측량의 중요성이 커졌다.

반면 건설측량 분야는 설계·시공에 표준 적용할 수 있는 국가건설기준이 없어 그동안 실무 적용에 난항을 겪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측량 건설기준 마련이 측량 및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에서부터 전문 인력 양성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진위 요건 간소화… 조합 총회 의결권, 대면 아닌 전자방식 행사 가능

[머니S 김창성 기자]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정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통과하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도 폐지하고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절차에도 전자방식이 허용된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온라인 총회 등 일부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