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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면 되죠 뭐...

여야, 오는 4월 총선 공약 설 앞두고 윤곽 드러내…‘경제 수치’ 성장과 ‘분배’ 전제 성장
중앙정부와 교육청 보육 문제, 일자리 창출 등에서 ‘다른 공약’…재원 마련 여전히 ‘깜깜’

여야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들어갔다.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한 총선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일단 설 연휴 동안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 청년과 노인, 여성 등을 위한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3당(黨) 체제’가 됨에 따라 공약의 차별성이 예년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복지 등 1차 윤곽이 드러난 여야의 총선 공약을 정리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이후에 ‘김종인 체제의 경제민주화’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새누리당 또한 오는 18일 전후로 부동산, 조세, 경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일자리’ 중심 성장 vs 포용적 성장론 vs 공정 성장론

여야는 성장과 분배에서 같은 듯 다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는 모두 당의 경제 공약 정체성에 ‘성장’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비중은 미세하게 다르다.

여당은 기존의 노선과 마찬가지로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러한 여당의 노선을 ‘경제 수치’가 올라가는 성장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포용적 성장론과 공정 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두 야당의 경제 정책이 예전보다 ‘경제 성장’의 비중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분배가 전제로 이루어지는 성장이라는 분석이다. 더민주는 포용적 성장론에 대해 재벌 등에 대한 부의 집중을 다른 계층으로 분배하면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의 공정 성장론 또한 공정한 경제 구조 위의 성장이다.

◆ 보육부터 갈라지는 여야…100% 중앙정부 책임 vs 초등 돌봄 확대

같은 듯 달랐던 여야의 총선 공약은 보육 문제부터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한다. 더민주는 총선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는 방안을 약속했다. 여당은 반대다.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하는 것과 더불어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보육 공약이었다. 초등 돌봄교실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그러나 초등 돌봄 교실 또한 여당은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만명 정도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하는 교육청들은 여당과 정부의 공약에 반발하고 있다.

◆ 청년 일자리 늘린다는 건 같지만…해법은 ‘제각각’

올해 총선에서 ‘일자리’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여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야 모두 최우선 공약에 일자리 창출 해법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는 노동개혁 vs 반(反) 노동개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노동개혁 5법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여당과 이를 반대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공약이다.

더민주는 쉬운 해고 방지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리해고 사유 제한 및 재고용우선 의무화를 도입하고. 쿨링오프제(사직서 1개월 내 철회 가능) 도입 및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와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한다. 희망퇴직-권고사직시, 인력퇴출프로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칼퇴근법’도 눈길을 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1주 52시간 근로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여야 모두 ‘어르신’ 마음 잡기 안간힘…저소득층 지원책도 ‘경쟁’

여야는 설 연휴를 앞두고 노인층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당은 ‘간병비’ 문제를 들고 나왔다.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이 간병을 책임지도록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를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치매어르신과 장애인 등 2만여명에게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와 특화 서비스(위치 확인 서비스 등)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다시 들고 나왔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으나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 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야당 또한 노인층을 공략할 방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기초 연금’을 부각하고 있다. 소득하위 70% 어르신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됐던 ‘불효자방지법’을 공약에 포함했다. 재산을 증여 받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당 대우할 경우 환수하는 조치다.

◆ 경력단절여성도 ‘핵심 공약 타깃’…육아휴직비 인상, 1인 1국민연금 체제

여야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1인 1국민연금 체제’를 약속했다.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후납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추후납입은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확대해주는 제도다. 446만명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 대상 창업크레딧과 취업크레딧 등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연금보험료 지원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야당은 현재 월 통상임금 40%(50만~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행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 휴가로 확대’를 주장했다.

◆ 재원 마련은 여전히 ‘깜깜이’…이번에도 포퓰리즘 공약?

여야의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다. 그러나 여야의 공약 재원 마련 방법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야당은 공약들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들고 나왔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많은 복지 공약들을 거의 지킬 수 있다"며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로는 연간 약 7조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향후 다른 분야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무책임한 공약이 아니다. 재원 마련을 다 생각하고 있다”며 “설이 있기 때문에 설 밥상용 가계부담 완화 부분을 우선 선발한 것이다”고 말했다.

여당은 1차 공약으로 발표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는 약 5000억~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인 1국민연금 체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취업 크레딧 지원에 약 289억원, 창업 크레딧 지원에 약 82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교육청들이 반발하는 초등 돌봄 교실 확대에 대해서도 시·도 예산으로 42억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