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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분 PT준비
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777 변론쟁점
발표자 : 세하측 변호사
판사가 이동윤피고와 최원유피고에게 지난번 공판때와 변경사항이 없는냐고 물음. 없다고함(이동윤,최원유)
판사 :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이며 무죄인것 사실인가? 그리고 증거인부서제출했는지 물음

내용(PT)
1. 2005년 6월 카자흐스탄 MGK 간접투자
  (1) 산업은행XXX건으로 이동윤 등의 기망행위
  (2) 세하가 발표공시내용이 실제와다른내용
-> 검사가 제기간 위의 2가지 내용에 대하여 변론형태의 PT로 진행

주요내용

1. 관련 탐사건
광구(카자흐스탄정부소재)=>아오마흐허가=>MGK 인수
MGK는 ACRET(자금조달)과 Srurgis(광구운영)의 두개 회사로 구성
세하는 ACRET에 50%지분투자,KSE(50%)지분투자
고로 세하는 25%의 지분을 MGK에 투자한 형태임

* 공동개발약정(4.16 탐사비용,5,000만불 투자까지)
*쌍방의 의무는 ACRET부담

2.카자흐스탄 및 분지위치
- 광구 인근 생산 광구 및 파이프라인
- 송유관 시설,송유관의 항구적으로 설치(경제성강조)
- 참고로 LG컨소시엄,한국석유공사도 인근에 광주참여중임.

3. Sarkramabas 광구 개발현황
- 면적 : 52.3KM제곱미터(여의도 6배)
- 탐사경과
  제1공(1-C) 2005년 12월5일 시추
                  2006년 12월31일 1-C에서 석유분출
                  2007년 4월18일 Veritas 2차 Report (조작혐의인 내용)
  제 2공       2006년 12월10일 시추개시
                 2008년 7월 이후 Well Test진행
  제 3공(6-C) 2008년 8월15일 시추개시

 West Bozoba 광구개발현황
- 면적 : 131.78KM제곱(여의도 15배면적)

  탐사경과
-2006년 10월20일 제1공(#222)
- 중간 생략(여기서 이슈사항이 아니라서 약간의 설명후 배제)

4. 산업은행 XXX 진행경위
2006년 6월11일 산업은행과 XXX관련 진행
2007년 3월22일 MGK 산업은행에 융자
2007년 3월29일 산업은행관계자 현지방문
2007년 4월18일 Veritas Report 제출
2007년 6월12일 산업은행 승인
2007년 7월 6일 산업은행이 MGK에 미화 3,000만불 XXX
2007년 9월19일 산업은행,MGK와 수정계약 체결


5. 산업은행의 XXX의 성격 : 브릿지론
-샤크라마스 탐사 마지막 단계에서 개발광구로의 이관을 통해서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으나(고도의 증명된 매장량이 아니라 기대매장량임)=> 고로 세하가 보증서게됨

유정탐사 및 개발경과
-주목 : 세하가 2005년 5월부터 5,000만불 지출시작

-세하 지출금액
총취득액 :$29,000,000
세하부담액 : $14,500,000

탐사비지출금액
총지출탐사비 $78,000,000
ACrez(세하및 KSE)부담비용 : $55,000,000      
* 투자비와 비례해서 광구의 확실성 강조

6. 이사건의 쟁점
  (1) 2007년 4월18일 Veritas RePort조작의혹
  (2) 예특자금 기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기망행위
  (3) 지질 자원연구원 보고서 미제출시 산업은행 기망건
-유전의 생성 : 석유/가스의 퇴적층을 따른 구조
(그림으로 설명함)
-유전의 생성: Stuctural Trap(구조Frap)
(그림으로 설명함,구조도)
-탐사전/평가전의  위치와 구조관계
(그림설명) 시추위치에 따라 유전여부를 판단,상부는 가스/석유층
가장자리인 하부는 석유/물일 수 있다. 구조도로 설명함. 따라서 물과 기름으로 섞여있는것으로 유전의 크기를 판단

-유전개발단계에 대해서 설명
(1)탐사->(2)개발->(3)생산
샤크라마스는 개발단계이며 웨스트보조바는 탐사단계라고 설명함.

-석유공학자협회(SPE)에 의한 매장량분포

8.2007년 4월18일 자 Veritas Report가 조작된것인지의 여부

(1) 2007년 2월22일자 Veritas Report내용이 샤크라마스를 실패한 광구로 규정하였다(검찰주장)
- 2007년 2월22일 보고서는 T-Zone으로 규정
- T-Zone의 경우 생산가능성 희박
-샤크라마스 1-C공은 석유부존 지역을 벗어난 지층을 시추하여 석유부존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석유가 부존되어 있더라도 매장량 측정이 힘듬.

변호사답변 : 두터운 마시키리안 유기물 지역
Veritas Report에서는 상당량의 매장량존재,지질학적으로 높은 매장량지역,구조적으로 정상을 향해가면 양질의 석유생산이가능하다고 설명함.
2월22일 Veritas Report에서는 석유부근 대부분이 양질의 유전이 존재하다고함.

(2)세하가 Veritas Report 조작요구건
변호사답변 : 2007년 2말~3월경 매장량이 포함되지않았기 때문에 1차보고서에는 없음. MGK측에 매장량을 산출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임.
Mail 내용 : 9Page~12Page에 하단부분에서 보고서는 변이대 및 생산불가능에 대해 문의함.만약 MGK가 4,450M를 6MC로 본다면 샤크라마스 광구전지역이 표기됨. 조작없음 강조함.

김현준부사장이 MGK에 보낸 메일 내용
-매장량표시가 안되면 예상매장량 측정,비즈니스 등의 가능한 컨설팅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함.

9.2007년 4월18일자 Veritas Report내용 관련한 내용
-Report는 작성기관인 Veritas Caspian에서 작성함.
-Caspian은 세계최대의 가장 큰 지질조사회사인 CGGVeritas임.(변호사가 검사쪽 증인이 이회사도 모른다고  핏박함.검찰이의 제기함.이의신청받아들여짐.

2007년 4월18일자 Veritas Report는 Veritas Caspian의 대표자인 Poyle만 서명함.
2007년 4월18일자 Veritas Report는 2007년 2.22 Veritas Report를 업데이트한 내용임.
Dr.Anthony Fogg는 2007년 3월경 Veritas에서 퇴사함.
2007년 4월18일자 Veritas Report의 매장량산출
-2007년 4월18일자 Report에 포함된 매장량은 2007년 2월22일 Report 자료를 기초가 되었던 수치를 근거로 산출함.
원시매장량과 가채매장량 공식에 대해서 설명함.

변호사 : 매장량산출에 필요한 정보와 1차2차보고서는 동일한 수치를 사용하여 조작없음을 강조함.

10.예특자금 기각에 관해 산업은행 기망행위
변호사답변 : 기각사유는 시추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않았음이며 기각이후에 제1공(1-C)에서 원유시추
산업은행쪽에서도 석유공사의 실무시간적문제로 기각되었음을 산업은행담당자메일로 증거제시함.

11.지질자원연구원보고서 미사용관련하여 산업은행 기망건
변호사답변 : 지자연보고서의 필요성이 소멸하였기에 미사용함.
                 (1) 매장량이 포함된 보고서작성에 지연에 따른 대안으로 지자연보고서를 세하에서 요청한것임.
                 (2) 2007년 4월18일 Veritas Report가 도착함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어짐.
                 (3) MGK와 미합의 및 동의를 못얻어서 사용못함.
                 부연설명 : 지자연보고서는 연구기간이 짧음을 보고서에 명시했음. 2D,3D 탄성파 탐사자료가 없어 잠정적으로 추정한다고 보고서에 언급했음.

12.카자흐스탄 정부에 매장량등록건
-매장량등록의 의미
-카자흐스탄은 세계9위의 지원부국임.
-카자흐스탄정부지정평가기관(AKAI)은 엄격한 평가를 통해 등록시켜준것임.
=>검사쪽도 후에 이의제기하지않고 인정함.

13.증권거래법 위반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유포건
(1)2006년 7월5일자 공시내용 : 미화14,000,000를 한도로하여 공시가 실제지급한 금액을 XXX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2)2007년 6월14일자 공시내용 : 2억7천만배렬의 예상매장량과 8천만배럴의 가채매장량 공시에서 명기한 내용중에 "단 이내용은 원시매장량을 표시했다. 향후 정확한 내용은 추후공시한다고 명기함.
(3)2000년 12월 이전은 국내 유전사업분야에서는 매장량관련 용어가 통일되지 않음을 강조함.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의 보도자료내용등을 예시로 들어 용어의 통일이 안되었음을 설명함.
(4)2008년 5월13일자 공시관련 카자흐스탄 매장량 공시는 공식발표한 내용임.

맺은말 : 피고인들은 타국에서의 개발관련하여 오해에서비롯된것이며 산업은행 기망건은 없음으로 마무리함.


판사 : Veritas Report의 2차보고서의 조작여부가 관건임.
판사가 1차보고서이후에 짧은기간에 석유분출이 이루어진것에 대해 설명요청함.
변호사는 목표지점,시료체취 등 3~4개월이후의 분석후에 매장가능지점에 옆으로 뚤어서 시추분출한다고함.

판사 : 다른것(횡령,매장량등록,공시 등)은 이견이 없고 인부서는 대부분채택(증거조사는 할예정)함.
증인소환후 분리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함.

박검사 : 증인신청함. 강주명교수(서울대학교 에너지공학과교수)

핵심증인 내용 : 1.세하직원 2.산업은행관계자 3.석유공사관계자 4.전문가(교수)으로 증인진행할 예정

검사쪽에서는 2차보고서조작으로 광구의 가치문제가 더중요하다고 교수를 먼저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함.
판사는 그것은 산업은행 XXX건이 더 우선시된다고 하며 그이후에 교수를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며 세하쪽변호사에게 탄핵할 증인이 있냐고 물으니 세하쪽변호사는 준비중에 있다고 답변함.


이상으로 주요 공판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핵심은 2차 Veritas Report의 조작여부인데 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빵의 의견 : 긍정적인 측면
(1)석유존재를 검사쪽도 인정함.
(2)매장량등록인정
(3)횡령,배임등이 없음을 검사쪽에서 인정함.
(4)정상적인 개발중에 있음을 증명함. 등등

부정적인 측면
(1)2차 보고서의 조작여부에 대해 만약 조작이라면 3차보고서도 부정적으로 볼소지가 있음. 이부분은 교수가 논리를 내세울 면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올수없다라고 발언 및 증언할 수 없음.학설 및 이론이기때문에 실제와 다를수있기 때문임.
(2)판사도 언급했지만 사기,횡령,주가조작등이 없는 사안이기때문에 빨리 종결시키려고함. 하지만 검사쪽과 공방이 장기간되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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