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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2차 공판 참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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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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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3 2008/09/03 09:09

게시글 내용

오늘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서 참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관심이 많더군요.

2차 공판 참관 결과 간략하게 올립니다. 서서 보느라 메모를 할 수 없어서 자세하게는 못올리는 점 양해랍니다.

오늘 공판은 세하측 변호인이 세하 석유사업에 관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들 및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소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하 변호인은 우선 세하의 지금까지의 유전사업 진행 일정 및 주요 광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검찰측의 4가지 핵심 기소 내용에 대한 반론을 조목 조목 증빙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기소내용 대부분이 검찰측의 석유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베리타스 2차 보고서 허위 작성과 관련하여, 세하측에서는 1차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2차보고서의 매장량부분을 산출할 근거가 있으며, 문병길대표 및 김현준부사장의 이메일등의 내용을 들어 이의 조작은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재판장이 검사에게 허위작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냐고 묻자, 검찰측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전문가 (서울대교수, 한국지질연구소 소장등)의 의견으로는 1차보고서 내용으로 2차보고서의 매장량 산출이 불가능하며, 2차보고서에 사인한 베리타스 소장이 MGK의 급여(?)를 받았기때문에 상황적으로 조작했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특히 재미있었던 부분은 변호사 발언중에 검찰측 참고인인 석유전문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전평가회사인 베리타스가 어떤회사인지도 모르고 있고 (방청객들 다들 웃음), 이런 전문가의 의견에 검찰이 따른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하자, 검사가 발끈해서 재판장에게 검찰측을 비하하는 발언은 막아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있는 지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GCA 보고서 내용이 오늘 언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측의 생각이 달랐는데, 검찰측에서는 이번 공소제기의 기반을 제시해준 서울대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제일 먼저하자는 입장이었고, 변호인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 되는 산업은행 담당자들의 증인 신문을 먼저하자고 하여, 변호인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져서 9월10일에는 산업은행 담당자, 9월 16일에는 서울대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참관 결과, 피고인의 유무죄를 떠나서, 저는 2개 광구 공히 석유는 확실이 있다는 심증은 굳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혼자의 생각인 바, 투자여부를 결정하실때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성공투자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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