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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저 "우리 사랑 별과 함께"에 있는 글입니다. 남북 정상 평화회담에 즈음하여 올립니다.

남북통일의 여정 (1)

   어찌하여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신을 잃고 남의 사랑방이나 기웃거려야 하는 모양새로 하느님의 보우를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가 말이다.국토의 분단, 민족의 분단, 국론의 분단 아래 개개인의 자기 주장이 뭐가 그리도 소중한지 국가의 먼 장래는 안중에도 없고 흑백논쟁에만 민족의 정기를 소모하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가. 그래도 남북통일이 중요하다는 일념에는 동질성을 잃지 않았음을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가소로운 일이다.

   남북통일 그는 우리의 소원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은 그 소원을 원하지 않을 사람이 늘어날까 두렵기까지 하다. 남북통일은 어떻게 시키든 그 대가를 힘겹게 치러야 하는 우리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전쟁을 전제로 한 통일은 너무 참혹하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했었기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평화통일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 방법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적 남북통일 그 이름은 반갑지만 그 이름이 기다리고 있을 대가는 또 다른 희생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통일 후의 대비를 위해 그 비용을 축적해야 한다. 현재 북한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남한 국민들의 평균수준에 달하는 재산을 마련해야만 되고, 그들에게 남한 국민들과 다름 없는 생활보장이 되도록 기금마련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그것만의 준비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한다.(북한주민은 제도상 사유재산허용 안되므로 통일 후 북한 내 국가관할 재산은 그대로 국유)

   남한 정부는 북한주민의 세대마다 개별적으로 축적할 기금마련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기금의 누적상황을 해마다 배당금 입금처럼 정기적으로 공개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엄청난 세수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기에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획득해야 하는 과정이 기다린다. 혹여, 국민 개중에는 " 왜 내가 배를 짓눌러 짜며 고통스럽게 북한 주민을 위해 힘겨운 지게를 져야 하는지" 불만을 털어 놓는 수효가 늘어날까 두렵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남북 간의 믿음이다. 남북 간에는 평화통일 후에도 정치적 보복이 없다는 신념이 굳혀지지 않고는 성사가 어렵다. 과거지사에 민족불행의 책임을 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서로 간에 믿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은 남한정부 안에서도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은 자유선거에 의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본이 되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긴 새 정부가 구정부의 행적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북한은 자기들도 그럴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야당대표와의 민자당합당은 정권을 빼앗기면 보복의 피해를 염려한 당시에 어렵게 마련된 불신의 마지막 라운드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 김영삼 대통령이 전직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을 사법처리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때 일이 장래 남북평화통일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올 것을 크게 우려하였다. 왜냐면 한국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북한정부 관계자들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숙된 모습을 북한 위정자가 느낄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북한 권력자나 동포들은 이데올로기로 갈라선 남한이었는데, 자유경제체제가 자기들의 주체사상보다 필요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깊이 느끼도록 우리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역시 국가의 기틀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그들이 신뢰할 기회가 되도록 남한 정부안에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보복 없는 역사창조의 정치적 위상을 애국적 합의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의 국내사정이 통일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 형성환경은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여야 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골 깊은 감정싸움이 장래 통일준비에 대한 여유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코앞의 정쟁 때문에 평화통일의 장래를 보는 시야가 좁혀지고 있다. 정치적 상대에 대한 증오감만 깊어서 국민들에게까지 편 가르기 오염의 농도를 높이고 있는데, 한국사를 다시 쓰는 심정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조국의 해방을 맞아 상해임시정부에서 귀국한 김구 선생은 분단조국의 앞날을 걱정하여 위험을 무릅쓴 북행까지 단행했으나 남북의 이해 차이는 너무나 컸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승만 전대통령이나 김일성은 서로 흡수통일만 고집한 역사의 흔적만 기록시켰기에 민족의 불행을 예견한 김구선생의 외침을 국민들은 왜 힘을 실어주지 못했는가 말이다. 거기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 약소국의 희생을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의 기록으로 남았다.

   통일에 대한 논의는 감정이나 감상의 명분을 내세우는 싸움으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에 필요한 근본적인 요소를 실천적으로 이루어 내려는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남북 간의 경제 환경은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 놓은 세태가 국제적 현실이다. 이제 이데올로기의 이념경쟁은 끝났다고 본다. 북한은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하루빨리 우물 안 개구리 시절의 생각을 탈피하고 통일 후에 다가올 사태에 대한 준비노력으로 동참하는 일이 시급하다.

   남북이 서로가 경제적으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업부터 개척해야 되는데, 국제경제환경을 주시할 때 매우 희망적인 전망이 수두룩하건만 아직도 이데올로기 염려에 망설이기만 하다니, 이는 먼 훗날 후손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현재 남북 상호간에는 서로 아쉬운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공연한 트집과 국민을 속여야 하는 정치적 쇼맨쉽의 고집으로 국제환경의 글로벌경제 시대의 가장 좋은 호기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 아쉽기만 하다.

   예를 들면 북한은 아직도 청정지역이라고 할 만큼 무릉도원이 널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겨우 첫걸음이라 할 금강산개방도 중단상태가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전역을 세계의 공원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 현재 남한 사람들은 영동고속도로가 휴일이면 거북이걸음이 되는 것과 같이 관광지마다 인산인해다. 지금이라도 북한에서 관광코스를 조성해 두고 남한의 서민들에게 5인승 승용차 1대 기준으로 4박 5일 체류 조건 100만 원이라면 대환영이다.

   남한주민의 자유분방함에 비해 북한 주민들은 공동생활에 익숙함과 노사분규 같은 것이 없는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세계의 경제인들이 구미를 돋군다. 남북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면 자본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안다. 남한 독자적 자본투입이 어려운 사업이라면 국제자본을 이용할 수가 있고, 북한에서는 땅만 빌려주고 기부체납형식의 누워 떡 먹기 식의 유수한 사업들이 허다하다. 여기에 남한은 신뢰의 바탕을 마련하여 보복 없는 장래를 솔선적으로 심어줘야 함이 선제조건이다.

   남북 서로의 합의된 사업은 그 수익에 있어서 국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북한주민의 재산형성기금 명목의 일정액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남한에서 모은 기금과 함께 사용하면 될 것이다. 이런 사업이 성공하면 별도의 마련된 기금은 남을 것이다. 현재 남한의 기업들이 투자한 개성공단의 장래가 기대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남북 간의 합의가 국제적 관례를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면 공단의 확장과 기업수익의 확대로 성공하는 사업이 되길 염원해 본다.

   남한정부가 평화통일 후에 북한주민에게 지급할 세대당 기금준비금의 정기로 발표되는 지표가 목표금액 50%가 넘으면 북한주민들은 하루 빨리 통일이 되길 소원할 것이다. 이 기금은 민족화합으로 조성한 정성어린 돈이기에 어디에도 비교가 안 되는 가치를 갖는다. 이 기금은 어느 쪽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얄팍한 속임수 같은 내색은 아예 없어야 하며, 한민족의 동질성이 농도 짙게 함축된 기금의 성격을 성역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글 : 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