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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과 제도가 존재할 뿐이다.

현 정권 출범 당시에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 처럼,  그리고 소액투자자들을

위하여 큰 선심이라도 쓰는 것 처럼 주가조작을 엄정 당속하여 엄벌에 처하겠다고

설레발을 쳐대더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기만 하다.  이런 걸 일러 문자로

'태산명동서일필'이라던가.

하지만 필자의 시각은 그들과 애시당초 다르다.

그들은 '주가조작 운운...' 하면서 마치 누군가가 나쁜 짓거리를 하는 것으로 몰아

갔지만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특정 투자자(보통 큰 손 혹은 세력이라고 함)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준 공직자들이 나쁘다는 것이다.

즉, 그렇게 조작성 거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조성해준 국회의원과

증권관계당국자들이 나쁘다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하에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열심히 거래한 건데 어째서 이게 주가조작이며 또 그렇게 매도당해야 하는가?

그 못된 인간들이야 개정할 생각도 안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홋가창에 단 하나씩만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거 하나만 고쳐도 그런 불공정한 거래는 엄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한 거래는 될 수 있어도 주가조작이라 볼 수는 없는

일인데 이런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인간들이 더 나쁘다는 얘기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은 매도, 매수 모두 10개 홋가를 볼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줄여

버리면 무슨 허매도니 허매수니 누르기니 하는 용어가 자취를 감추게 될것이다. 

즉, 개미투자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홋가를 하나로 줄이는 일 외에도 손 볼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

공매도, 대차거래 제도 금지.  신용거래 금지.    주식 담보 대출 금지. 나아가서는

주가를 담보로하는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금지.

이렇게만 해준다면 무슨 주가조작을 단속하니 마니 하는 거 전혀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법과 제도만 제대로 정비해주면 되는 일인데도 그렇게는 하지않고 허구헌날

무슨 주가조작을 단속하니 뭐니 하며 주딩이로 립써비스 하는 꼴을 보면 실로 가증

스럽기 짝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멋진(?) 환경을 만들어 주고서는 뭔넘의 단속 타령인지. 

이런 꼴을 보면 마치 조폭 두목이 조폭단속하겠다고 설치는 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 단속 이전에 먼저 잘못된 법과 제도부터 고쳐라!   하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겠지.  원래부터 한통속 이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