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청산도 얽으면 죄 면하랴

   사람들은 각기 자기는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자세히 따진다면 법을 전혀 어기지 않고 살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죄도 죄 아닌 듯했던 일을 얽어내면 죄로 묶여지는 일들이 허다하다. 죄를 지었어도 얽어 묶지 않고 조사하지 않으면 벌이 없으니 죄가 아닌 것으로 된다. 권력자가 죄를 지어도 그 권력 때문에 조사하지 못하면 죄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일이다. 그래서 정권도 오래가면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정당하지 못하고 썩는 사회가 된다. 심증이 가는 죄를 조사하지 않는 일이 너무 허다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인도 죄의 조사가 미치지 않으면 죄 없는 자신으로 거만해지기 쉽다. 그래서 남의 잘못하는 일에 왈가왈부하게 된다. SNS를 타고 정치에 대한 불만의 글이 남발되고 있다. 극성스러울 정도로 발악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SNS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면 음란물이 유통됨을 알게 된다. 이거 가장 무서운 얽기 쉬운 죄에 해당한다. 정당공천 장사 암암리에 해도 조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처럼 음란물 유통 조사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사자는 필요하면 조사하기 때문에 청산도 얽히게 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죄를 지어도 가만두는 행위는 그것도 죄다. 오히려 그런 죄는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가 보태어진 죄에 속한다. 맹자에는 국민에게 그물을 치지 말라 했다. 죄를 짓고 있어도 가만히 두면 봐주는 척이 될지언정 나중에 필요에 따라 벌을 하기 위함이라면 국민에게 치는 그물이 된다. 근자에 유행하는 블랙리스트나 노랑리스트나 이것도 그물이나 마찬가지다. 권력자는 자기 필요에 따라 조사를 하고 아니하고를 결정한다. 그래서 죄를 얽어매기도 풀기도 하는 일이다.

   반대파를 죽이기 위해서는 주초위왕은 아주 저속한 수준이다. 죄지은 일 없다고 큰소리치면 당초 목표에 걸맞은 죄를 얽어 만들게 마련이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회원끼리 전달한 글을 조사하거나 전화통화내용을 확인하면 걸리기 마련이다. 그래도 꺼리가 모자라면 금융계좌 조사로 돈의 그림자를 쫓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을 것이다. 정직하고 완벽한 사회에서는 돈의 그림자를 감출 기술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기술이 통하는 사회는 정부나 권력 기관 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방의원 공천제도 일부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가 앞장서서 시행하지 않은 일이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난 뒤 그 말 자체가 쑥 들어가고 없어졌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하는 나라인지 한심하다. 오히려 중앙집권을 옹호하는 일이다. 즉 지방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의 하수인 역할을 아니 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말이다.

   공천 받은 자 친인척 금융계좌 조사하면 지금까지 공천권 행사한 국회의원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 나올지 관심사다. 이것도 얽으면 죄가 드러나고 조사 그만두면 죄를 범했어도 깨끗한 사람으로 칠해지기 때문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잡아떼려면 19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공천폐지 대선공약을 지켰어야 옳은 일이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은 폐지하여야 당연하다.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공천권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신성한 환경을 그르치려는가 말이다. 이런 폐단을 유지하기 위해 분단의 나라에 다시 동서로 분열을 조장하는 당파싸움이 그치지 않은 일이다. 동서로 지역감정을 만들어내는 두 당이 국론통일을 가로막는 일을 자초하는 줄을 모른다. 지방의원은 무보수라도 우수 인력이 넘쳐난다. 이들에게 보수를 주는 것은 그 보수가 부메랑의 효과를 기대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옳은 말하는 논객은 청산을 죗값으로 얽어매듯 뒷조사 거리 만들지 말고 100년 뒤에 쓰여지는 역사를 예견하여 옳게 읽어야 한다. 연산군이나 광해군의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바른말 못한 대감이 치욕스러운 역사의 유훈을 그런 본은 받지 말기를 기대한다. 38선 남쪽의 산들이 낮아 6.25전쟁 남침을 막아내지 못한 죄를 청산에 얽어맨들 돌아와 남는 일이 무엇이던가? 남한산이 낮아 병자호란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단죄한들 무슨 소용이 될까 말이다. 산은 산대로 할 말이 많다. 산을 믿지 말고 국력이나 키우지 않고 무슨 골빈 소리한다. 자나 깨나 당파싸움으로 산인지 강인지 분별조차 못 하는 인간들아 정신을 차리거라. 스스로 핏줄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신들이 콩가루 풍비박산 이루어 이게 나라 꼴인가? 국제열강의 세력다툼에 단단히 대처는 못 하고 핏줄끼리 난도질하는 칼날이구나. ( 글 : 박용 2018.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