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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부서 통합·감축…‘녹색뉴딜’ 부서 등 신설,게시글 내용
국토부, 업무부서 통합·감축…‘녹색뉴딜’ 부서 등 신설,
국토해양부가 교통·철도관련 부서를 통합하고 항공관련 부서를
일원화하는 등 업무부서를 대폭 감축·통합한다. 또 ‘녹색뉴딜’사업과
신성장동력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신설한다.
국토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부
조직개편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관성이
높은 조직·기능을 통합·일원화하는 한편, 작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국(大局)·대과(大課)제도를 도입, 16개 부서를 감축하고
4개 부서를 신설하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교통수단 간 통합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각각
교통정책실과 항공철도국 산하에 있었던 도로, 철도부서를 교통정책실
산하에 함께 두도록 했다.
주요 육상교통수단인 도로와 철도를 교통정책실 아래에 함께 둬
종합사령실(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도록 함으로써, 간선교통망의
통합연계체계(Inter-Modalism) 강화, 도로·철도시설 간 원활한 투자조정,
저탄소 녹색교통망 형성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 항공정책 부서의 경우 그동안 본부(항공철도국)와 항공안전본부로
이원화돼있었지만, 항공정책실을 신설해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을 통합·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항공관련 조직은 국토부(항공철도국)-
항공안전본부(1차 소속기관)-지방항공청·항공관제센터((2차 소속기관)-
공항출장소(3차 소속기관)로 구분돼있었지만, 앞으로 국토부(항공정책실)-
지방항공청·항공관제센터(1차 소속기관)-공항출장소(2차 소속기관)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선도할 미래전략부서를 신설한다는 목표로
각 부서별 녹색뉴딜사업,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을 연계·조정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산하에 총괄전담부서인 녹색미래전략담당관(과)을 신설했다.
녹색미래전략담당관은 4대강 살리기, 친환경 중소형댐, 그린홈, 환승시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녹색뉴딜사업 및 해양바이오에너지, 해수담수화,
심층수, 차세대 고속열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U-시티(city), 지능형
교통체계(ITS), 복합환승센터 등 신성장동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집행을 위한 투자심사팀 및 저탄소
녹색교통 등을 담당하는 신교통개발과, 항공물류 등을 담당하는
항공산업과 등을 설치하는 등 모두 4개 부서를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정책과와 지역발전지원과, 건설정책과와
건설산업과, 교통안전과와 교통복지과, 항만개발과와 항만건설기술과 등
유사기능이 있거나 업무연계가 필요한 부서들은 통합되면서 16개 부서가
감축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일원화하고, 실무인력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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