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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식량전쟁' 임박‥대한민국, 대안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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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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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7 2008/04/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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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사 많이 짓게 정부에서 지원해야한다.

조합에서 너무비싼가격에 비료를 판매하고있다.

국제 곡물 투기자본들의 농간 등도 곡물생산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제 곡물시장은 '만성적 공급 부족' 구조에 접어들면서 '식량위기'를 시사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최근 두 달간 곡물가격 상승률은 평균 57%로 가히 폭등세다. 지난달 인도분 밀은 캔자스상품거래소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1%나 높게 거래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도 옥수수와 대두(콩)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52.3%, 57.1% 뛰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곡물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규제와 함께 식량비축에 나서는 등 내셔널리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은 올 1월부터 쌀, 옥수수, 밀 등에 대해 잠정적으로 5∼25%수출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보리와 밀에 각각 30%, 10% 수출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하고 있다.

반면 식량자급률 27.8%(사료용 포함)인 우리는 별다른 대비책 없이 곡물파동을 바라만 보고 있는 상태다. 쌀을 제외한 곡물의 자급률이 5%로, 가격 상승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국제 가격이 두 배로 오르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0.7% 정도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 물가상승률 3% 억제선을 생각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쌀을 제외한 곡물이 대부분 가공상태로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곡물부족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물가에는 화들짝 놀라면서도 곡물가에는 덜 민감한 게 현실이다.

FTA 등으로 피폐해진 농업과 농촌은 식량자급을 어둡게 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지 않은 농정은 부실을 가져왔고, 식량전쟁시대를 맞아 허둥대고 있는 것이다. 산업 경쟁력에서 뒤져 쌀을 제외한 곡물생산 포기추세가 계속된 농도 전남은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이 겹치면서 축산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농과 고령화, 비교우위에서 밀린 농업의 미래와 농촌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이대로 가다가는 식량무기화 시대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냉혹한 식량 전쟁 시대를 맞아 화급한 대비책이 나오지 않으면 높은 곡물가로 신음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식량안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그 심각성은 후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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