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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그린뉴딜`로 녹색 일자리 4만3000개 창출게시글 내용
환경부의 내년도 정책의 핵심은 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산업 선진화에 있다.
국립공원 지킴이 등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5800여개, 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 3400개 등 단기 일자리는 물론 하수처리장 등 환경 SOC분야 소요인력 2만여개, 녹색 성장 전문인력 1만3400여개와 같은 안정적 전문 일자리 4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조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4대강 등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생태 관광 10개 모델을 개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 조성,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생태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3000cc 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수도요금 감면, 병입수돗물 무상공급 등이 추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환경영형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양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탄소배출 감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인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인 시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시행하던 획일적 입지규제 방식을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획일적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기업활동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독자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하고 민간사업자 대상 기상예보 허용, 예보실명제 등도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환경플랜트 산업, 탄소시장, 토양정화산업 등 10대 녹색기술.산업을 선정해 집중 개발.육성함으로써 2020년 세계 톱5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환경부는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요 예산 2조8417억원중 1조8154억원(63.9%)을 상반기 조기 집행키로 했다. 유망 환경산업체 창업과 해외진출자금 지원(100억원) 재활용업체 시설투자.경영자금 지원(650억원) 등 중소 환경산업체 지원자금도 확대된다.
국립공원 지킴이 등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5800여개, 대학생 인턴 아르바이트 3400개 등 단기 일자리는 물론 하수처리장 등 환경 SOC분야 소요인력 2만여개, 녹색 성장 전문인력 1만3400여개와 같은 안정적 전문 일자리 4만3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조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4대강 등 전국 하천의 건강성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까지 생태 관광 10개 모델을 개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1000㎞ 조성, 습지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생태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3000cc 이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경감율을 25%에서 50%로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수도요금 감면, 병입수돗물 무상공급 등이 추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 라벨링 제도'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환경영형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자치단체별 온실가스 배출양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탄소배출 감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포인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를 줄인 시설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키로 했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시행하던 획일적 입지규제 방식을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획일적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기업활동 저해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독자 통신해양기상위성을 발사하고 민간사업자 대상 기상예보 허용, 예보실명제 등도 추진된다.
장기적으로는 환경플랜트 산업, 탄소시장, 토양정화산업 등 10대 녹색기술.산업을 선정해 집중 개발.육성함으로써 2020년 세계 톱5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환경부는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요 예산 2조8417억원중 1조8154억원(63.9%)을 상반기 조기 집행키로 했다. 유망 환경산업체 창업과 해외진출자금 지원(100억원) 재활용업체 시설투자.경영자금 지원(650억원) 등 중소 환경산업체 지원자금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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