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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테크윙 제기한 특허침해가처분신청 기각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래산업(025560)㈜은 반도체 메모리 핸들러업체인 ㈜테크윙이 지난해말 미래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을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미래산업에 따르면, 이번 테크윙이 제기한 특허침해 가처분 관련 기술은 테스터와 핸들러를 연결하는 테스트부에 테스트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부가 장착되는 덮개에 관한 특허로 미래산업은 이미 2002년부터 장비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는 공지 기술이다. 미래산업은 테크윙의 특허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으며 이미 사용되고 있는 공지기술에 대한 특허는 무효 및 취소 사유라 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에 특허발명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지난 1월11일 특허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전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테크윙의 특허발명은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 당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현재 미래산업이 특허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절차에서 테크윙의 특허등록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판시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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