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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서 우리측 수석 대표를 맡았던 외교통상부 송민순 차관보는 중국에서 돌아온 직후 20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저녁 7:05-9:00)에 출연해, 협상 타결 직후 일고 있는 경수로 제공 시점 논란에 대해, ‘이행 협상의 전초전’ 성격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차관보는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에 대해 “6자회담이란 한 배를 탄 입장에서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정해졌고 항법 역시 합의된 상황에서, 항로를 찾아가는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특유의 비유법을 사용해 표현했다.

송 차관보는 ‘경수로에서도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사설에 대해 “그건 이번 6자회담과 공동성명의 정신과 합의 내용에 대해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합의문에 명시된 ‘적절한 시점’이란 “현존하는 북한의 핵 계획 모두를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포기하게 하고, 북이 핵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처를 이행하는 시점”을 의미하게 되므로 경수로에서 핵무기 연료를 추출한다는 주장은 이번 6자회담의 논의 내용이나 공동성명의 정신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핵계획을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포기”하는 과정에서 경수로는 “준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롭게 이행될 성질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송차관보는 이와 함께 경수로 제공 시점 논란에 대해서도 “북이 20일 밝힌 담화에서 주목할 표현은 남한 측이 6자 회담 폐회 성명에서 밝힌 ‘조화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로 했다’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이라며, 현재의 경수로 제공 시점 논란은 “추후 이뤄질 이행협상을 위한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 것 뿐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일부에서 경수로 제공과 대북 송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부담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수로가 담당하기로 돼 있는 북한의 전력 수요를 일정 부문 풀어주는 게 대북송전 제안의 본질이고 경수로 건설 논의 수위에 따라 조절해갈 문제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차관보는 앞으로 각국 접촉이 활발해지면서 합의 내용 이행이 주목되는 과제이고 특히 “6자가 다 모이지 않아도 가능한” 북미간 협상은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의제를 놓고 “조만간 채널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금의 경수로 논란은 11월 제5차 6자회담의 전초전입니다. 즉 기선싸움인 것이죠. 이번 회담이 타결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측의 중대제안(대북송전)이 주춧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번 회담은 타결될 가능성은 0%였습니다.

-> 경수로 제공 시기를 떠나서 경수로 완공전까지 북한의 에너지 사정을 충족시켜줄 방법은 우리측 대북송전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6자회담에 있어 경수로 건설은 누가 제공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에게 있어 미래의 권리, 기회를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 이제 이화전기 주식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봅시다. 대북송전의 수혜주인 이화전기에 있어 경수로 건설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대북송전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간다는 것이죠. 혹, 누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대제안이 수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구요. 그러나 현시점에서 중대제안을 대체할 대안 마련은 어려워보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용문제로 경수로 완공시까지 대북송전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북송전은 필요충분 조건 사항입니다.

->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셔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내일 폭락에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