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외교정책은 '제한된 상호주의'다. 특히 북핵 정책에서 확실 드러난다. "김정일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택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는 이 당선자의 발언처럼 북한의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전제로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 한나라당이 유지해왔던 '상호주의'만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개방' 정책에도 방점을 찍는다. 그가 내세우는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그의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에도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비핵·개방·3000 구상'에 담겨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 안에 3000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협력 방안으로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아시아지역 외교를 확대하고 자원확보를 위한 에너지 외교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머니투데이 홍혜영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