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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중간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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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건 北통일전선부장의 서울 방문
-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어제 사흘 일정으로 서울을 전격 방문했다. 북한의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인물인 만큼 김 부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중간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 논의와 현장 시찰을 하기 위해서”라고 방문 목적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다. 혹여 정부나 북측이 대선정국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부장은 남한 방문 기간에 이 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과 회담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을 방문하기로 돼 있다고 한다. 대북 경협 사업에 나선 국내업체들도 시찰한다.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 이은 그의 이 같은 행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 부장의 방문이 대선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갖가지 추측이 나돈다. 소위 북풍(北風) 논란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김 부장의 방문은 북한의 명목상 국가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선 직전 서울을 방문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3∼4자 정상의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심지어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동시 방문을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모두 대선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뒤늦게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역효과만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제 평양에서 끝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경협사업의 군사적 보장 논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7개 조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성과다. 핵심 쟁점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군사적 보장과 신뢰 구축이 이뤄진 뒤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기사입력 2007.11.29 (목) 20:31, 최종수정 2007.11.29 (목)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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