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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평화지대 5개 세부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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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총리회담 첫날…북 “남포·안변 조선소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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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총리회담 우리 측 차석대표이자 대변인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는 처음 시작부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단히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런 입장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원만하게 끝났다”고 전했다.
남북회담사상 처음으로 ‘파워포인트’ 등장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이번 회담에서 해주경제특구개발 등 5개 세부 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우리 측은 기조발언 직후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을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하여 각 분야 별 사업에 대한 기본 구상과 방향을 설명, 북측 대표단의 이해를 도왔다. 이 장관은 “이제까지 560회가 넘는 회담이 있었지만 파워포인트를 이용, 자료를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파워포인트로 이뤄진 설명자료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관한 해주경제특구개발 △해주항의 활용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의 설정 △해주 직항로 및 평화협력통항구역 △한강 하구의 공동이용 등 5가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 구상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3통문제 등 제도적 장치 조속개선 제의
전체회의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발언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각 분야별 이행방안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먼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제시하면서 우선 개성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통신·통행·통관 등 제도적 장치 등을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산-봉동 간 철도 화물 수송을 신속하게 실시할 것과 이를 통해 남북철도 공동이용의 첫 단계로 진입하고, 이어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에 따라 개성~신의주간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남북공동이용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기했다. 또한 조선 협력을 남북산업협력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총리회담을 통해 남북 조선산업 간 상호 보완적 분업 관계를 이루는 방향에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필요성도 강조
한 총리는 이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은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이산가족면회소를 통해 상시 상봉 기회를 제공하고, 이산가족들 사이의 우편물과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별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백두산 관광과 서울~백두산 간 직항로 개설과 경의선 열차를 통한 베이징 올림픽 응원과 관련해서도 세부적 문제를 조속히 협의 ·해결함으로써 내년 5월과 8월로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총리 “개성-신의주 철도 공동이용 본격 추진하자”
한 총리의 기조연설에 이어 북측 김영일 총리도 기조연설을 통해 “‘2007 남북정상선언’이 지금까지의 어떤 합의보다도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각 분야 별 이행방안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먼저 “남북정상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정상선언에 담겨 있는 6·15를 기념하는 문제, 상호내정불간섭, 통일 지향적 법 제도 정비 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또 조선협력사업을 발전전망이 매우 좋은 남북협력사업이라고 평가하고 남포와 안변지역에 대한 조선소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선 “경제적 이익은 물론, 쌍방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한 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평화번영 시대의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실현해 나가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또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에서 통행·통신·통관 ‘3통 문제’ 해결과 문산-봉동 간 화물수송 실시에 합의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백두산 관광사업, 경의선 열차를 이용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의 참가, 역사유적과 사료 발굴 및 보전 우리말 사전 공동편찬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인도주의 협력사업 확대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확대 및 정상화, 영상편지의 시범교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준공과 더불어 운영계획, 자연 재해 등 재난 발생시 협력 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양측의 기조발언과 우리 측의 파워 포인트를 이용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기본 구상 설명, 그리고 각 사업별 추진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회담 성과에 대한 북측 의지 어느 때보다 높아
앞서 한 총리는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측과 북측의 수뇌부들이 많은 좋은 내용들을 합의하셨다.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아주 획기적인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 총리회담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내야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제대로 이행될 합의들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전적으로 동감”이라며 “오늘 회담을 아주 잘해서 이번에 전 국민들, 전 인민이 온 겨레가 바라는 결실을 맺도록 해야겠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에 앞서 북측 대표단 43명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해직항로를 통해 김포공항에 도착,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측 회담 대표들의 영접을 받았다. 양측 대표단은 이어 1시간 20여 분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7시부터 한 총리 주재 환영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모두 마쳤다.
회담 이틀째인 15일 양측 대표단은 오전에 회의를 열어 첫날 회의에서 제시한 서로의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오후에는 양측 대표단이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참관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 장관이 전한 회담 상황 및 남북한 총리 기조발언 요지.
◇한덕수 총리 기조발언 정상선언의 의의와 총리회담의 역할, 각 분야별 이행방안과 이와 관련한 우리측 입장을 제시했다. 정상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을 평가하면서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선언을 조속히 실천해 한반도 번영을 앞당겨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곧바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안들은 조속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은 추진체계와 이행방안을 마련해 착실히 이행해 나가며 군사적 보장조치는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마무리하면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총리회담이 중심협의체로써 그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정상선언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방안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제시했다. 첫째, 경협사업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이다.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의하고, 통행과 관련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들을 했으며 이를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추진과정에서 문산-봉동 간 열차 수송사업을 신속히 하자고 제의했으며 이를 통해 철도 공동이용을 시작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에 대한 공동이용을 착실히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조선협력을 산업협력의 성공적 모델로 정착시켜야 하는 만큼 상호보완적 분업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제의했다.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내년 3월 면회소 완공을 계기로 상시상봉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당국차원에서의 보완하기 위한 별도 협의체를 제안했다. 내년 5월 예정된 백두산관광과 8월의 베이징올림픽 단일 응원팀 구성을 차질없이 할 것을 제의했다. 끝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경제를 통해 평화를 확보하고 평화를 통해 경협을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해주 경제특구 개발 등 5개 세부사업의 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에서는 기조발언 직후 서해지대에 관해 별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워포인트로 설명했는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관한 해주 특구 개발과 해주항 활용, 공동어로 수역 설정, 해주 직항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해 기본적 추진 구상과 구도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실현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군사적 보장문제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도 전달했다. ◇ 김영일 내각총리 기본발언 김 단장은 2007 정상선언을 지금까지의 어떤 합의보다 포괄적.실천적 합의라 평가하며 깊이있는 논의와 합의가 채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분야별 이행계획에 대한 북측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상선언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간 상호존중과 신뢰관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15선언을 기념하는 문제와 법.제도를 정비하는 문제 등을 실천해야 하며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요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많은 물류 수요가 발생하니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본격 추진할 것을 제의했다. 또 조선협력사업을 전망이 매우 좋은 사업이라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이 경제적 이익은 물론 쌍방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사안으로 평가하며 이 지대를 평화번영시대의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게 실현해 나가자는 입장 밝혔다. 개성공단 사업은 3통문제 해결과 문산-봉동 열차운행 합의를 재확인하며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자고 제의했다. 지하자원 개발. 농수산물, 환경보호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 백두산 관광사업과 베이징올림픽 응원단 참가,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당국 차원에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제의했다. 인도주의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확대, 영상편지 시범교환, 면회소의 준공과 더불어 운영계획 수립, 재난발생시 협력방안 등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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