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계에 호재로 들리는데, 각각의 사업에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국내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 사업에 진출하기 노력해 온 상태. 북한의 SOC 즉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 성과 중 하나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의 중요 부분이 모두 철도사업에서 유치. 남북간과 북한내 도로와 철도를 개설하는 것. 1) 철도, 도로
● (경의선) 문산-봉동 구간 개통 : 개성공단에 원활한 물자 수송을 위해 경의선 중 남측 문산에서 북측 봉동까지 27.3KM 구간 개통. 지난 5월 시범운행은 이미 마친 상태. 이번에 화물열차 개통에 전격 합의. -개통 의의: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물류비. 1단계 기업 모두 입주하면 160만톤 물동량 발생. 내년에 개성공단 2단계 발주하면 개성공단 하나만 가지고도 300만톤이상 물동량 발생. 현재같은 도로 일변도의 수송을 가지고는 물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상태. -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방북단이 서울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5일) 아침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온 이철 철도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부족하더라도 연내 개통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한 만큼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직접 들어보라. <인터뷰> 이철 철도공사 사장 " 가능하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개통을 했으면, 정상운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물론 설치시설.....등이 필요하지만......./ 완벽한 상태에서 출발할 이유는 없다.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운행하면 되니까....” -당장 북측구간 역사내 화물시설 설치하고,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철도 인입선 개설 등이 필요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기로 돼있는데 이 직후부터는 여객운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
●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 (도로) 개성-평양 을 잇는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남북간 물류비 감소, 수송기간 단축효과. 인천-남포의 경우 해상수송에 비해 편도기준으로 운임은 1/4수준으로 절감. 운송일수도 5-6일에서 1-3일로 단축. - 건설사들의 수주 확대 철도공사와 도로공사가 주도, 토목 건설업체가 대거 시공에 참여할 듯. 특히, 3천억원 넘는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건설에는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 - TCR 연결 염두. *신의주-중국의 단동-심양...철도가 놓여있어. 김정일 위원장도 즐겨 이용... 남북간 뿐 아니라 동북아 물류망에 획기적인 변화, 건설사 사업 확대. * 반면 당초 시범운행 구간이었던 동해선은 이번 합의내용에서 빠졌다.
동해선은 부산에서-TSR로 연결. 러시아의 압력이 작용. 현재로서는 무리다.
- (CG) 끊어진 부분.... 수용 등 문제.... 2) 특구 개발
● 개성공단에 이어 해주 경제특구를 개발하자는 것. - 해주는 황해도 도청소재지, 자원이 풍부하고 교통 발달로 시멘트와 조선, 제지 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이다.
- 남쪽의 제조업체들이 이전하게 될 경우 개성공단 연계 축으로 개발될 수 있는 요충지. -해주지역은 성장잠재력은 갖추고 있지만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형편.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를 예고. -철도는 사리원까지 이어지는 황해청년선(100.3㎞), 배천까지 연결된 배천선(59.7㎞)이 있지만 노후화돼 있으며 옹진선과 부포선 등은 협궤철도로, 이용가치가 높지 않아 정비가필요. -도로도 해주-사리원, 해주-용연, 해주-개성, 해주-평산, 해주-제도 도로가 있지만 대부분 비포장이거나 폭이 좁아 확장, 포장 공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해주와 개성공단을 연계한다고 볼 때 현재 일부 구간이 끊어져 있는 해주-개성간 도로의 확,포장 공사도 수반돼야 한다.
- 이와 관련, 토지공사는 해주와 경의선을 연결하는 도로에 180억원 등 해주 경제특구 개발비로 최소 2조원이 넘게 들 것 전망. - 전력, 해주항 부두 확대. ● 기존 개성공단도 1단계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조성한다 - 철도, 도로 등 기반 시설 필요 3) 골재채취: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 합의.
그동안 장관급회담, 경추위 등에서 당국간에 이미 합의되었으나 군사적 보장문제로 이행이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 정상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행력 확보. -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국내 건설업계가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국내 건설업계는 자원의 고갈과 환경규제로 2002년 하반기 이후, 건설공사의 필수 자재인 골재 부족 현상. - 현재 북한산 바다모래를 수입해 국내 건설공사에 활용하는 실정.
-양: 한강과 예성강, 임진강 등 한강 하구의 골재부존량은 10억8천만㎥로 이는 수도권의 연간 골재 수요량(4천500㎥)의 24배로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소비가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24년치의 수도권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 질: 한강하구의 모래는 질적으로도 바다모래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북측산 바다모래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28억불 상당의 가치 - 대가: 북한은 한강 하구의 모래를 채취하는 대가로 받은 돈을 대규모 SOC사업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골재 채취의 대가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요구할 것. * 위 세 가지는 합의내용 바탕으로 예측, 이제 시작. SOC를 중심으로 한 대북 사업은 앞으로도 무궁무진. 2. 합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외 다른 경제적 효과는 없는지? -단기적으로는 북측에서 모자란 여러 중장비, 전문기술은 남측에서 제공. -중.장기적으로 북일관계 정상화에 따라 일본이 대북사업할 경우, 우리 기업이 교량역할을 할 것. 안병민 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 들어보자. <인터뷰> 안병민 교통연구원 북한교통정보센터장 “한반도 평화 상황하에서 곧 북일간 국교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다.
약 200억달러 이내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북측의 인프라개발에 사용될 것. 이 경우 북한에 대한 사전 정보와 전문성을 일본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같이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 3. 우리 건설사 준비상황과 입장은? 사업성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다.
1) 현대건설 건설업계에서 가장 오랜 북한 공사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건설에서 누구보다도 이번 합의를 반겼다.
김선규 현대건설 부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인터뷰> 김선규 현대건설 부사장 “첫번째로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대물로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서해안의 풍부한 모래자원을 공동 채취해 남측에서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로 해외에서 북한 여유 인력을 활용해 같이 공동으로 진출해 서로 상생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각종 국제 협력 기금을 동원한다든지 국내 남북 경협 자금 그리고 KDB 자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어 과거보다는 확실히 재원확보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현대건설은 최근: 개성에서 폐수종말처리장과 전기 공사를 완공했고, 지금은 개성공단 직업훈련원을 비롯해 남북 경제협력 청사와 숙소,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짓고 있다.
또 각종 사회인프라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여서 대북 건설 사업의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 2) 대우와 대림 등 빅10 건설사들은 조심스럽게 대부분 대북 사업을 검토 중
-우리 정부 입찰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 사회간접자본 부분들...전력과 에너지, 철도, 도로, 항만 등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 -일회성이 아닌 큰 흐름 자체에서 남북한이 가까워지고 있고, 가속화될 것이라데 의견 일치 -건설사,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해외사업... 같은 언어를 쓰는 북한은 더 매력적. (*중국과 러시아도 북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에 눈독... 선점)
-남광토건: 개성공단 내 철골 공장을 짓고 있는 남광토건은 앞으로 개성공단 2, 3단계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일감이 늘어날 것에 대비 -우림 -토지공사: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지역 측량과 토질조사를 다음달 시작. 12월 정부와의 개발구상 협의를 거쳐 2008년 기본계획 마련 및 사업 착수 등 2단계 사업 추진할 계획. -2단계사업 부지는 826만㎡이며 공단과 관광, 생활·상업 등 복합개발 형태로 추진된다.
공동사업자인 현대아산과는 관광용지에 골프장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4.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1) 정치적 불안 북을 사업파트너로 보지 않는 곳.... 경제적인 논리에 앞서 정치적인 논리가 크게 좌우 -1단계 개성공단 사업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올 6월 2차 분양... 애초 작년으로 예정... 북핵사태, 북한 미사일실험으로 연기 -특히 해주 특구같은 서해안 개발 문제는 남북한을 떠나 동북아 정세와 민접하게 연결된 사안 정치적인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 사업성 부분. (막대한 돈... 어떻게 충당...불안감) -추산 금액이 차이 크다: 경협비용으로 10조~60조까지 추산이 나오고 있다.
북한 인프라 -어쨌든 막대한 돈.
몇 가지만 보면, -2000년 회담 후 동해선. 경의선 도로.철도를 잇는 데 사업비 5천7백억원이 들어갔다.
이보다 훨씬 긴 개성~평양과 개성~신의주 간 도로.철도 개.보수엔 1조~2조원이 필요하다.
(개성-평산간 철도개보수 2천9백억원(통일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아스팔트 재포장 4천4백억(통일부) -해주특구 관련, 도로와 항구 관련 인프라에만 1조3천억원(국토도시연구원) (해주 특구를 500만평 규모로 개발하는 데 46억 달러, 해주항 확장에 3억 달러 등 이 분야에만 49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부: 내년에 쓸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기금은 1조3400억원 10.4 경협사업에 당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남북경협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 -하지만 예산 산정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사업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 같은 문제 발생.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아서 추가비용.
(2005년 정부가 제시했던 200만㎾ 송전에만 무려 5조5000억~9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 3) 3통 문제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5.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인데. 남한의 일반 사람들은 (혹은 건설사 수혜가 잇다를 것 같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파주, 문산 우선 접경지역, 아울러 서울과 경기 서북부 단지들 수혜. -이들 지역 부동산은 그동안 남북경제협력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여왔지만 거래 규제가 심한데다 개발가치가 불투명해서 실거래는 거의 없는 '반짝 관심' -특히 땅값은 현재도 이미 큰 폭으로 올라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 등 각종 거래 규제로 묶여 있어 아직까지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a)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 중심으로 수요가 몰렸다면 그 축이 이동하는 데 대한 기대감. b) -이번 남북경협은 예전과 달리 좀 더 구체적이고 추진가능성도 높아서 접경지역 부동산시장에 장기투자자들의 문의 -실제로, 지난 주말 파주와 문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주특구 건설와 경의선 운행 등의 경협 프로젝트가 발표되자 투자자들의 문의가 평소보다 2~3배 늘었다.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투자해볼 만한 땅“을 찾고나 임진강 너머 민간인통제구역 땅에 대한 투자문의도 늘었다.
남북호재만 보기엔 불확실한 만큼, 지역 개발 호재나 기본적인 청약 체크 사항들을 따져봐야 한다.
신은서 기자 es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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