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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발표를 하고 41개 기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총 27개 기업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당연히 민영화돼야 하고, 이미 추진중인 곳을 감안하면 새롭게 민영화되는 기업은 6개에 그쳤다.

당초 정부가 6개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잠정 결정했지만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당정협의후 민영화 대상이 6곳을 넘는다고 한 것은 전체적인 민영화 대상이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제 1차 회의를 열고 41개 공기업의 선진화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모두 27개로 파악되고 있다.

27개 기업에는 민영화가 추진중인 대우조선해양(042660)과 쌍용건설 등 공적자금투입기관 14개가 포함된다. 또 금융위원회가 이미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산업은행과 산은 자회사인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그리고 기업은행(024110)과 기업은행의 자회사인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등 7개 금융 공기업이 포함됐다.

공적자금투입기관은 공적자금투입시 공공기관에 지정돼야 했었지만 빠른 민영화 즉 공적자금 회수를 전제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던 회사들, 지정시부터 민영화가 추진돼 온 기업들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역시 이미 예전부터 민영화가 추진돼 온 금융 공기업들이다.

산업은행은 금융위가 지난 6월 민영화 계획을 발표, 이미 추진단계에 들어갔고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행 역시 예전부터 지분 추가 매각이 추진돼 왔다. 자회사들은 모회사가 민영화될 경우 자연 민영화 수준을 밟게 되므로 새로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보기는 역시 어렵다.

결국 이들 21개를 제외하고 49%의 지분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민영화키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6개 기업이 민영화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어서 반쪽짜리 민영화라는 지적을 들을 수도 있다. 다만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민영화하더라도 외부 지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 예정인 2차 발표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3차 발표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검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차 발표에서는 민영화 기업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3차에서는 민영화 대상이 있더라도 해당 공기업은 단계적인 민영화나 민영화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