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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지식경제부는 국가차원의 폐가전제품 수거 체계를 마련 도시광산업을 육성학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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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단위 도시광산업 육성안 나온다

최근 선진국들이 앞다퉈 투자중인 ‘도시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하반기 국가단위의 폐가전제품 수거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한 해 생산되는 가전제품의 양과 수거되는 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도 갖춘다. 최근 서울시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구축되던 폐가전제품 수거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은 7일 한국그린비즈니스IT협회(회장 팽정국)가 주최한 ‘제1회 그린이니셔티브’에 참석해 “도시광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도시광산업이란 휴대폰·컴퓨터 등 폐가전제품에서 가격이 비싼 금속을 추출, 재가공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튬·타이타늄·코발트·니켈 등 값이 비싸고 국내 생산량이 많지 않은 금속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 국내의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자원순환법)’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한다. 그러나 수거의무가 제조사에 한정돼 있고, 사설 재활용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폐품은 재활용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휴대폰의 경우 폐기량의 20% 만이 국내서 재활용되는 실정이다.

윤 국장은 “최근 도시광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떠올랐지만 국내 저변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조만간 국가적인 수거 및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