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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강승규·이철우 "MVNO활성화주장게시글 내용
2010 국감]강승규·이철우 "MVNO활성화주장
온세텔레콤[036630]
제2의 삼영홀딩스 발견
삼영홀딩스 제4이동통신 기대감으로 1만원에서 9만8천원으로 1000% 상승
온세는 지금부터시작 오늘 대량 거래 기존주주 물량 오늘모두 흡수 매집완료
단기 1천원 내년 사업시작하면 목표가 3천원 가능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재판매(MVNO) 사업등록완료
내년부터 사업 본격진줄
내년 정부에서 이명박 공약인 통신요금 30% 절감을위해
내년 가상이동통신망(MVNO)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 허가승인
제4이동통신은 와이브로 방식이라 제4이동통신 출범하더라도 전국 와이브로망 미구축으로
실패 확률높다고 국감에서 지적
가상이동통신망(MVNO] 기존 통신3사 망을 임대식으로 사용 저렴한 통신요금품질좋은 유통망을 사용하는게장점
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여 정부에서 통신요금 인하유도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정부에서
적극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지원할예정
이미정부에서MVNO 고시안을 준비중 다음날 고시안 공식발표 예정
국감에서 강승규·이철우 의원 통신재판매사업 활성화 해야한다고 적극 주장
관련기사 참조
2010 국감]강승규·이철우 "MVNO 먹고 살아야"
"도매대가 더 낮춰야"…최시중 "양자 견해 반영 중"
김현아기자
11일 열린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강승규 의원과 이철우 의원(이하 한나라)이 대·중소기업 상생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재판매(MVNO)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시안인 도매대가를 더 낮춰 경쟁력있는 재판매 업체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노영규 통신정책 국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MVNO에게 유리한 원가기준(코스트 플러스)으로 바꾸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언급하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강승규 의원은 "최소한 경쟁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재판매 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낮추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법의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 나중에 기간통신 회사들 때문에 (재판매 업체들이)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도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외국에서는 MVNO가 기존 시장이 50% 됐을 때 하는 데 우리는 늦었다"면서 "이게 친서민 정책의 문제라면 먹고 살도록 해야 하며 도매대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성민 사장은 "MVNO가 되면 경쟁이 되겠지만 좋은 것"이라면서 "정부 고시안이 나와 대가 산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추진하다가 재판매 활성화가 안되면 추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고시에 나온 할인율은 설비 구축 유형이나 마케팅 비용을 감안해서 했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 할인율 수준으로 재판매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필요시 다량구매할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MVNO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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