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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생각하면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꽃이다. 중앙집권의 권력집중으로 지방의 실질적인 특성이 묻혀버림을 예방하여 지방마다 특수한 발전기능을 살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지방분권을 권력의 유지와 당권 확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나라를 망치는 지방자치제도라 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지방자치 운영은 권력의 분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시키는 일만 따라 하다가는 일률적인 정치가 되어 버린다. 지방의 특색과 우월적 기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지방마다 특산물이 다르고 특징이 달라서 정치도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다각화된 특성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무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처음 지방자치제도를 마련하면서 거대한 여야 두 정당이 실리만 챙기고 만든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결과물만 만들고 말았다.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을 중앙당이 잡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신종노예가 되어 버린 한심한 세상이다. 국회의원 선거 시마다 타의로 동원되어 시녀놀음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도지사. 시장.군수 단체의 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특성을 마련할 예산조달과 전문분야 기술지원 대책은 방관하기 마련이다. 부자 아이들에게 밥 대접 하느니보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넘치는 지원이 아쉽다.

   공천을 받기 위한 지방의원 등은 중앙정부나 중앙당에 전적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중앙당은 의도적으로 공천 장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법이 법을 잡아먹고 합법을 가장해 더 큰 도둑을 양산하는 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공천 비리의 소문은 인간의 양심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다. 맹자에 왕도조목조목 열거해 주장하는정치는 국민을 그물로 잡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하향식 공천은 그런 그물 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기초의원과 단체의 장에게 공천해 주는 일을 폐지하겠다고 대선공약 한 일이다. 그러나 자당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마치 서원철폐 직전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시 서원의 폐해가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붕당 만들기에 수단과 방법이 되어 버렸다. 숙종 때 김만중이 서원철폐를 조목조목 열거 주장하는 장계를 올렸으나 그 폐단을 인정하면서도 반대에 부딪혀 묻혀 버렸다. 기득권의 수많은 인사가 서원철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론형성을 이끌었다. 그러나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서원철폐는 쉽게 마무리 지었다. 서원철폐 후에 국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 일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폐해를 너무 크게 끼치고 있었음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지금도 지방자치제도에 지방의원 등에 공천권을 중앙이 휘두르고 있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것이다.

   세월은 흘렀지만, 서원철폐와 지방의원 등에 공천 장사하는 제도 폐지는 당연한 국민의 관심사다. 지방의원은 보수를 주지 않아도 우수 인력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들에게 보수를 높이자고 주장하는 나으리는 그 돈이 자기들 주머니로 온다는 믿음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왜 이런 국고 낭비를 부추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재원은 국민의 피를 뽑은 혈세나 다름없다. 돈을 챙기려는 정치인이나 지방의원 등은 우수한 인력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개척사에 보수를 받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 자기 지역의 안전을 지킨 보안관이야말로 한국의 지방제도에 도입해야 옳다. 이런 보안관 정신보다 우월한 한국의 재원인 인력은 넘쳐나고 있다.(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