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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남북경협 확대와 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이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합의된 경협 사업 활성화 뿐 아니라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지원, 나아가 경협을 통한 통일 환경 조성 차원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성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도 가세했다. KIET는 12일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질적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OC 구축과 함께 산업 분야에서 남북간 연계를 통한 분업화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협의 대규모 확장구상은 현실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 최대 난제는 역시 돈 문제. 경제공동체 구상이 대규모 대북 시설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퍼주기인가, 투자인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막대한 재원 마련 자체가 여의치 않다. 정부가 경협 확대와 관련, 국제사회의 지원을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협과 관련한 여러 큰 제안들을 보면 돈 쏟아 부을 일만 남아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들일 뿐 경제성, 투자비용 회수 분석 등이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원 타개를 위해 구상 중인 ‘동북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역시 현재로선 앞이 불투명하다. 한국외 주변국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핵 폐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종단철도(TKR)가 러시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대륙철도와 이어지는 이른바 ‘북방경제특수’는 남북간 항구적 군사보장 조치, 재원 등을 감안할 때 아직 희망사항에 가깝다.

이에 따라 기존 경협 사업의 활성화, 단계적 확대 등 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 교수는 “1차 회담에서 경험했듯 정상회담은 뭐든지 쏟아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