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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佛 '한국 생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재평가' 요구게시글 내용
정부가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프랑스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한국 구출 전기차가 포함되도록 업계와 함께 공식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하지만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대다수가 유럽산 차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됐다.
우리나라 업계 차량 가운데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16일 이후 계약한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산업부는 앞으로 양국 간 고위급 협의로 이의 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국내 업계는 글로벌 생산 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하는 전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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