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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싸게 살 기회 남았다"...수소차 보조금 활용 검토

정부가 올해 쓰이지 못하고 남은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 약 22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연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돌려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바닥나면서 더 이상 전기차를 싸게 살 수 없었던 이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올해 남아도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사업은 수소 승용차·버스 등에 대한 정액의 구매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게 현실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환경부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수소차 승용차 구매 보조 불용예산은 2185억2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 3375억원 가운데 약 3분의 2가 쓰이지 못한 셈이다. 이는 수소차 충전소 설치 미비 등 인프라 문제에 지자체 예산과 중앙정부 국비간 지원에 있어 매칭까지 어려워지면서 구매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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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올해 남은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 일부를 활용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기관 또는 개인들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수소차 구매보조 사업 예산을 일부 전기차 보조금 예산으로 돌리자는 의견을 내서 협의 중"이라며 "국회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차 구매보조 예산을 전기차를 대상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기차에 대해 법인·기관들에 대규모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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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용하지 못한 수소차 보조금 예산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전용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 전체 수소차 구매보조 사업 예산을 6795억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3655억에 비해 3140억500만원(86%)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승용차 6221억2500만원 △버스 530억 △트럭 43억8000만원 순으로 반영됐다.

구매보조 사업 재원이 남아도는 수소차와 달리 전기차의 경우 차량 구매보조를 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전기차 보조금에는 최대 800만원의 국가보조금과 지자체별 보조금이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합치면 최대 1000만원대에 달한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서 대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보조금 예산이 소진돼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만약 정부가 올해 남은 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전용키로 결정한다면 규정을 바꿔 지자체 보조금 없이 국고 보조금만이라도 지원하는 게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소진되면서 집행이 다시 개시되는 내년 초까지 구매 수요가 밀리고 있는데, 연말에 지자체 매칭과 별개로 중앙정부 국비 보조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