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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조업 부활위한 100일간의 검토 결과 발표 예정게시글 내용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 분야 공급망 전략을 새로 수립한다. 중국의 추격과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타격대(strike force)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광범위한 공급망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주요 산업 분야 공급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100일간 검토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희소 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100일간의 검토는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제약, 희토류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백악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검토 결과에서 “보건 및 경제위기로 증폭되기는 했지만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과 정책적 판단이 다양한 분야와 제품에 있어 취약한 공급망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상무부와 교통부, 농림부 등은 그동안 공급 혼란과 수요 문제 등이 발생한 건설, 반도체, 교통, 식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해 필수 의약품 생산을 위한 공공-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 6,000만 달러(약 670억 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부의 대출 권한을 활용해 차량용 배터리 셀 생산에 투자하고 새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 보조금과 같은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타격대를 설립할 방침이다. 타격대는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한 미 수출입은행 산하에 미국 제조설비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광물을 어떻게 국내에서 생산하고 가공할지를 검토하는 워킹그룹도 만들기로 했다.
백악관 측은 “핵심 광물과 자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서 미국은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면서 “적대적인 국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및 노동기준을 가진 곳으로부터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다. 지금 중국이 이 레이스를 앞서고 있지만 그들이 이기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 정부가 2030년까지 대부분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뒤 2040년에는 도로 위에 모든 차를 전기차로 대체한다는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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