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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9조원 규모 ’슈퍼추경’ 24일 발표  

정부가 성장률 2%포인트 제고와 일자리 60만개 창출을

목표로 잡은 최대 29조원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24일

발표한다.예산안 규모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액이

11조원이 조금 넘고 세출 증액이 민생안정, 일자리 유지,

창출,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미래대비투자,

지역경제 살리기 등 5개 분야에 걸쳐 16조~18조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관련,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1조9000억원 안팎을 추가로

출연해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수출보험기금에도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업은행 증자 자금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재보증 재원으로 23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400억원을 각각 출연해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증공급을 2조원 늘린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이

폭증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에도 5000억원을

더 넣는다.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 이상을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출연,출자 규모는 적어도 3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공공근로 대가로 현금과 쿠폰을 합쳐

월 83만원을 주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2조원, 청년층

일자리 확대에 3052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3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에 3070억원, 실업급여 확충에 1조6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민생안정과 관련,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7만 가구 늘리는데 2937억원, 긴급복지 대상에 휴.폐업.

실직자 3만 가구를 추가하는데 1573억원, 근로무능력

저소득층 50만 가구의 생계비로 4181억원을 각각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또 실직가정과 체불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빌려주기

위해 근로복지기금에 47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장학재단에 자본금 1300억원을 출연해

1조3000억원의 장학채권을 발행,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520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10% 내린다.

미래에 대비한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발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R&D) 지원에 2000억원 안팎을

비롯해 신성장동력, 과학뉴딜을 위한 R&D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4대강 살리기에도 4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지역경제 쪽에서는 대규모 초중등학교 시설개선사업,

30년 이상된 노후 국립대학 리모델링 사업, 소규모 건축

투자를 통한 동네 경기 살리기 대책 등이 포함됐으
며 모두 3조5000억원 안팎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