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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투자격언이 있는데, 정부정책에 호응하라는 의미와도 상통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지역 SOC 예산 증액

여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경제활력 회복을 내세워 지역 SOC 예산도 늘렸다.

먼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보육 예산을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으로 2527억원 늘렸고, 양육수당도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944억원 올렸다.

아울러 0~2세 보육교사 수당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올림에따라 근무환경개선 예산을 304억원 더했고, 국가장학금 지원확대를 위해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3조4575억원으로 1500억원을 추가했다.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 예산은 23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58억원, 쌀소득 고정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예산은 1313억원 증액했다.

또한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3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1008억원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로나 철도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도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