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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에서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8일 약 30년 동안 시행해 온 '한 자녀 정책'을 수정 및 완화하기로 공식 의결했다.

전인대는 결의문을 통해 각 성·시 지방정부는 현지 사정에 따라 '단독 2자녀(부모 중 한 사람이 독자면 아이를 2명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정책의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인대가 인구정책에 예외를 두면서 지난 1976년 도입한 이 정책이 사실상 포기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의문에서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인구 구도의 변화에 따라 한자녀 정책은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인대는 결의문에서 한자녀 정책은 여전히 기본국책으로 헌법과 인구정책에 관련된 법안이 지속해서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인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전인대는 또 각 지역 정부가 인구정책 관련 법규와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감독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