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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산장려정책 등 3조투입

암환자·저출산등에 향후 5년간 3조 투입
 | 기사입력 2009-06-17 11:00 
  

  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 마련

[쿠키 건강] 암환자 등 중증·고액질환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독려하는데 앞으로 5년간 3조원이 투입된다.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의 진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이 추진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 되고,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경감될 예정이다.

또 중증화상(5%)과 결핵환자(10%) 본인부담률도 내년부터 감소된다.

이와 함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고, 초음파 검사를 새롭게 보험적용하는 등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이 추진된다.

특히 치과 분야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되고,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률 50%)에 대해 오는 2012년까지 보장성 확대가 추진된다.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의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올해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까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건전지 등 소모품 보험적용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보장률은 2007년 67.6%에서 2013년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연평균 1.2%의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금 등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