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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19일(일) 오전 1:18 머니투데이 [문답]盧,"행정수도,청와대도 이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KBS1TV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생방송 토론회에서 "행정수도는 국가적 과제인만큼 국민을 설득해서 반드시 옮길 것"이며 "청와대도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 당선자가 TV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방청색들과 나눈 질의응답 내용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청사까지 지은 적이 있었다. 그만큼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행하지 못한 것은 민심을 설득할 자신감이 었기 때문이다. 수도권이 이렇게 가서는 미래가 없다. 지역 불균형이 지속되면 또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행정수도는 국가적 과제인만큼 국민을 설득해서 반드시 옮길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10년이상 걸리는 국가적 사업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반드시 할 것이먀 청와대도 옮길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해선. ▶선거를 할 즈음에 미국의 한 책임자가 북한 공격 가능성, 전쟁 가능성을 얘기했었는데, 미국과 의견대립이 있더라도 북한에 대한 공격을 막겠다고 마음 먹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다. 이것은 세계의 대세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구체적인 대화의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시기로 주변 국가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안전과 지원을 생각할 것이고 지금까지 북한의 행위로 봐선 북한은 절박하게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개혁 개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주변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불신을 키우지 않고 접근해가야 한다. 북한의 특사도 만날 것이며 북한과는 격식이나 체면 따지지 말고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반미운동에 대한 입장은. ▶반미운동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실제 반미의식은 많이 줄었다. 자주에 대한 자각이다. 과거의 한미관계가 의존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존심을 살리자는 사람들이 많았진 것이다. 반미의식은 줄고 자주의식은 늘었다는 게 옳다.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다만 세계경제 12∼13위권의 당당한 지도자가 되고 싶을 뿐이다. 미국이 마음상할 까봐 걱정하는 것은 막을 것이다. 미국과 평등하게 협력하는, 수평적 협력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SOFA개정 의지는. ▶6.25 이후 한미간에 작전지휘권, 방위조약, 주둔군 지위협정 등 문제를 제기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 노력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들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하는데,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줄고 미국에 할 말을 할 때 불안해하지 않는다. 평화구조 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6.25 경험세대와 미경험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아직 미국 의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권이 강하다. 일부 막강한 언론들도 그렇다. 내부 균열이 생겨선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정리해야 한다. 임기 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정도로 진전시킬 생각이다. 심각한 불안과 내부 분열을 초래하지 않겠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뤄낼 것이다. -성장과 분배 ▶노무현은 분배 우선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이는 성립될 수 없다. "선 성장-후분배론"은 속도의 문제다. 물론 성장이 있어야 분배를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효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경제를 지체시키게 된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조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분배에 있어 재분배를 강조하는 데 1차적 분배가 중심이고 재분배는 보완적인 것이다. -규제완화와 재벌개혁에 대해. ▶규제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목적이다. 자유를 보장하는 규제가 있고 자유를 막는 규제가 있는데 부당 내부 거래 제한, 불투명한 기업구조를 막기 위한 규제 등은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규제다. 특정 집단에게는 규제일 수 잇지만 전체적으로는 규제를 푸는 것이기도 하다. 또 관료적 규제가 있고 이는 없애야 한다. 반대로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노동자 안정을 위한 규제 등은 살려야 한다. 공무원들이 권한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규제들도 있는데 이를 없애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관련 ▶해고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없고 이직할 때도 정규직으로 안 받는데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고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해고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잘 받지도 못한다. 결국 해고를 어렵게 한 조항은 강력한 노동조합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또 정규직 취업길을 막고 있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기업들이 불가피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인수위원회에 대해. ▶처음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순조롭게 가고 있다. 고압적, 점령군이라는 지적은 처음에 역할을 잘 몰라서 드러난 일부 현상이라고 본다. 실제 공무원들이 긴장해서 그런 느낌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평등한 관계로 토론하고 있다. 인수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인수위원들은 권력과 정책을 인수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즉 인수위원들에게 당선자의 정책과 공약, 현 정부가 있는 정책들을 파악해 새로운 정책을 잡도록 했다.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의 공약까지 결정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공무원들은 채점하듯이 하기도 했다. 그래서 역할을 정리했다. -인수위, 대학교수 일색이란 점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 인사권은 어떻게. ▶(인선과 관련해)정국을 짤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인수위원들에게 정책자문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할 것이다. 실제 교수들이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도 많은 조언을 해오고 공약도 만들어오던 분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처분에 대한 조사지시가 월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 우려했다. 아직은 당선자일 뿐이지 정책의 집행에 나설 때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장차 행정을 맡아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해야만 한다.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언론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공직자의 집무수행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뤄졌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한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 구조에 대해. ▶비서실장은 정무직을 수행하고 정보 전달을 직접 대통령이 받을 것이며 정책기능은 정책기획수석이 총괄하는 구조로 가져갈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가서 설명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이같은 정무 부문 일을 수행할 것이다.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 기조는. 또 총리는 정해졌나. ▶총리는 아직 비밀이다. 정해지지 않았고 기준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 무슨 말을 하면 비슷한 사람이 오르내린다. 다만 안정총리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가야할 것 같다.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도 계속 내부수리를 하는데 선장이 계속 개혁한다고 들여다 보면 항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항해사가 항해를 맡아야 한다. 항해는 계속하되 국정은 안정되게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안심하고 개혁해 나갈 수 있다.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건가. ▶그것이 힌트가 된다. -현대상선 대출의혹 등 3대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혹사건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검찰에 전화 한번 한 적도 없다. 이는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게 옳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법무부장관에 대해 원칙대로 하라고 말할 자격은 취임이후부터 생기지만 지금 가진 생각은 검찰이 원칙적으로 잘 할 것으로 보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없이 사실을 그대로 밝히도록 하겠다. -인터넷 장관추천제에 대해. ▶인터넷 추천은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또 공직자들 중에서도 장관인 18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급, 과장급들은 아랫사람 눈치볼 필요없다. 또 장관추천에서도 인터넷으로 추천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청와대 비서실 자료, 인사위원회에 축적된 자료, 정치권에서 개인적으로 축적한 자료들을 다 함께 볼 것이며 검증된 절차를 거쳐 인선을 할 것이다. -총리의 경우 공직사회에서 발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총리 인선 관련) 똑같은 물건이라도 짝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무현과 짝을 맞췄을 때 어떤 총리가 가장 알맞는가를 봐야 한다. 노무현에게 맞는 것을 데려다 놓을 경우 서로 안맞을 수도 있다. 제가 동그란 돌이라면 움푹 패인 나무같은 총리가 있는 게 좋다는 의미로 판단해 달라. (장관 내부 발탁) 내부에서만 발탁하면 열린 안목이 닫혀 버리고 한계가 져 버린다. 외부에서만 데려오면 의욕이 떨어진다. 필요에 따라 해야 한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원칙에 맞게 할 것이다. 자리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리에 맞는 사람, 검증을 받은 사람을 찾아 적재적소에 끼워나가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이익을 내는 자리라면 공개 경쟁을 시킬 것이고 공익성이 필요한 자리면 훈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한 경쟁을 시킬 것이다. 정치력이 필요한 곳은 직접 발탁하기도 할 것이다. -정부 혁신에 대해. ▶인수위에서도 정책을 선택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 있어 속도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서 하나하나씩 고려해 나갈 것이다. 행정부에 개혁하라고 소치만 치지 않을 것이다. 인수위때는 정부조직개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내부 동력을 찾아갈 것이다. 공무원 사회의 허리계층과 토론을 통해 동력을 찾아 어떤 절차를 통해 개혁할 것인지 스스로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제 스스로는 개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수단을 이용할지 토론을 통해 만들어낼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분권형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권력이 집권이냐 분권이냐는 정당의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정당이 1인 지배하에 있을 경우 내각제를 하면 정부와 국회 권한을 다 갖게 된다. 대통령제에서도 행정부와 국회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총재가 아니면 국회와 정부가 1대1로 대응한다. 정당의 구조에서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지 않으면 분산이 된다고 본다. 지금 국민들은 옛날 대통령의 횡포에 놀라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헌법대로 하면 총리에게 권력이 분산되게 돼 있다.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데 정치수준이 높은면 둘다 성공할 수 있고 낮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헌법에 따르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성공적으로 만들겠다. -만약에 프랑스식으로만 하면 한나라당이 동의해야만, 추대해야만 총리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당정 분리를 해서 1단계 권력 분산을 이뤄냈다고 본다. 내년 총선때까지는 일단 순수 대통령제에 가깝게 운영하겠다. 내년 총선 이후에는 과반수 이상 세력이 총리를 맡길 것이다. 다만 조건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누구도 70%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나중에 때까 되면 좀더 가다듬어서 여야에 제안할 것이다. -노사모에 대해 ▶섭섭하고 아쉽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고 있다. 작별의 아쉬움, 이별의 아쉬움을 얘기한 것이다. 지금의 현실이다.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대통령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제2, 제3의 스타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시민 옴브즈맨이 있다. 국가에서 승인하지는 않아도 일상 생활이나 기업 운영할 때 부닥치는 관공서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 절차 하나만 개혁하면 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시야를 넓혀 보자. 제가 이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노사모 해산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 투표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해. ▶정치개혁을 말하기 싫은 사람도 정치개혁을 말한다. 왜냐면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정치개혁은 정당의 개혁이다. 또 지역정당을 개혁해야 한다. 정당이 투명, 깨끗하고 민주적일 때 정치도 그렇게 된다. 또 정당이 한 지역에 편중돼 있고 정당의 지지여부가 가치 지향이 아니라 지역 정서에 의해 움직일 때 정당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선거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번에 기업에 민폐를 아주 적게 끼쳤는데 정치자금 관련해서 제도화돼 있지 않다. 경선할 때 경선자금 어디서 났냐고 하면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떳떳하게 경선자금 모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자금 제도를 만들어 주고 싶다. -선거법 개정 등 선거관련 과제는. ▶지금 당 내에서 정당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거 등 다른 과제들의 논의는 다소 뒤로 밀린 것이다. 내적 정당 개혁이 이뤄지고 나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정치인들이 자기 개혁을 하기 힘들지만 안전한 땅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물이 세는 곳을 버리고 새로운 배로 옮겨 탈 수밖에 없다. 정당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 부패근절,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에 대해. ▶과거에는 대통령이 만드는 권력문화가 일선 공무원들의 부패를 조장한 측면이 있었는데 반칙해야 승리하는 문화여서 그랬다. 지금은 대통령 주변부터 정정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한쪽으로는 제도개혁을 하겠다. 부당하게 처리한 것은 반드시 시민들로부터 지적당하고 문책 당하는 과정을 만들겠다. 시민들이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통제 시스템을 만드려 한다. 또 교육 부총리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우리 교육행정은 비탈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려운데 이는 학벌주의 등 사회적 조건 때문에 쉽지 않다.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윤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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