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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제목
법리적용에 문제가 ..........
게시글 내용
관습헌법은 대룩법체계의 우리나라에선 문제가 있습니다.
법관의 양심에의해 내려진 판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사적인 견해나, 이해타산, 정치적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이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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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찬성/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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